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8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이유

〇 도민복지 상담서비스 지원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 전문 교육장 제공 등을 위해 제주복지 이음마루를 조성(2020.4월 준공예정)하게 됨에 따라

〇 제주복지 이음마루 운영과 시설물 관리 등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민간위탁사무 개요)

〇 사업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 위치 : 제주시 오라3동 2747-1번지 외 1필지

〇 수탁자선정: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〇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〇 사업비: 300백만원       ※ 2020. 5~12월 : 196백만원

- 소요인력: 4명(사회복지사 3명, 시설물 운영인력 1명)

〇 위탁내용

- 제주복지 이음마루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시설물 관리

·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서안정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개발 운영

· 제주복지 이음마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 위원회 개최

- 일시 : 2019.9.24.(화) 16:30

- 장소 : 청정마루 회의실(도청 1청사 별관 3층)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〇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〇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〇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〇 또한「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서 도지사는 제주복지 이음마루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는 관련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부합함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〇 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관리·운영 사무에는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서안정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개발 운영, 제주복지 이음마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권익향상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됨

〇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사회복지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에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종합 검토의견

〇 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권익향상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 운영 사무를 관련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