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 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 1,57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

- 전문적·체계적 여성가족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연결망 구축·활성화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 350백만원

-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사업을 통하여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진흥 기반 구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출연규모 : 1,920백만원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출연 필요성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성(性)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광범위한 여성정책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밀착형 정책연구로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와 성인지 통계 생산, 성평등 감수성 확산 등 성평등 실천 과제를 개발하고, 성평등 정책 실천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여성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하여 여성․가족 복지 관련 정책과제의 효과적인 발굴과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기관은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 조사․연구 등 지역사회의 성평등 실현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영역으로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기관의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정착을 위해 출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당해 연도 출연기관 출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되어 도의회 예산 심의 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