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 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 3,500백만원(도비)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 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 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공공의료사업 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 도모.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 160백만원(국․도비)

- 의료원과 부속요양병원 CCTV가 분리되어 있고 고압산소치료실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됨에 따라 환자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이 필요하며,

- 방송시설 노후(2002년식)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선비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 방송시설 교체를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 : 38백만원(국․도비)

- 의료원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인사․급여․회계․자산업무 관련 행정지원 프로그램 재구축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연규모 : 3,698백만원

❍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 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기관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역의 필수 진료기능 수행,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의 건강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영역으로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기관의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정착을 위해 출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당해 연도 출연기관 출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되어 도의회 예산 심의 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