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 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 4,632백만원(도비)

-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역필수 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 봉사활동 등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과 차입금(원금, 이자)에 대한 지원.

- BTL사업 신축 후 시설관리 유지비,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 도모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 2,250백만원(국․도비)

- 병동·수술실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로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국비 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 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노후화된 의사 숙소 리모델링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한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사업 출연 : 1,100백만원(국․도비)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안정적인 분만 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필요.

❍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출연 : 38백만원(국․도비)

- 의료원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인사․급여․회계․자산업무 관련 행정지원 프로그램 재구축 필요

❍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출연 : 1,310백만원(국․도비)

-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되는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필요

- 2013년 신축 개원 당시 외래 진료실은 9과 13실에서‘19. 9월 현재 13과 27실로 늘어나 포화상태로 진료과 추가 개설이 어려워 외래공간 재배치를 통해 외래 진료실 확보와 환자 동선을 고려한 진료 지원부서의 효율적 배치 필요

- 서귀포시 관내 분만이 가능한 유일한 병원으로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관내 분만율 35% 달성을 목표로 추가 인력  확보한 산부인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초음파 장비 보강 필요

※ 관내 분만율 ‘15년 7% →‘16년 14% →‘17년 20% →‘18년 30.5%

- 건강검진에 대한 의식 변화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내시경검사 수요 충족과 안전한 시술을 위한 검진장비 확충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연규모 : 9,330백만원

❍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의료안전망 역할과 지역의 필수 진료기능 수행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서귀포의료원 응급․중증환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진료협력 체계 구축과  의료원 경영개선을 통하여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기관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의료안전망 역할과 지역의 필수 진료기능 수행,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의 건강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영역으로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기관의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정착을 위해 출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당해 연도 출연기관 출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되어 도의회 예산 심의 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