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 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제주한의약연구원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 : 1,300백만원

-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 작물을 활용 한방 의료에 대한 연구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및 한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연구 및 홍보사업 수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 출연규모 : 1,300백만원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출연 필요성

❍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7월 개원하였으며, 제주의 주요본초 분석과 한의약 소재 연구개발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연구사업이 귤피사업 중심의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제주 한약초(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지역 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한방의료 연구 개발로 제주 한약재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기관은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한방신약 연구 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 등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영역으로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기관의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정착을 위해 출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당해 연도 출연기관 출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되어 도의회 예산 심의 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