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예방관리 지원단 운영 사업을 협약에 의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 해오고 있으나, 사무의 성격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전문성을 갖춘 대학기관 등에 위탁수행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민간위탁사무 개요)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2. 31 (3년)

❍ 사 업 비 : 69,412천원(국․도비)

❍ 위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 자료 개발 및 지원

- 보건기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용여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민간위탁금 편성 사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간위탁 개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있고, 제8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대상사무의 기준여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 관리사무로 정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영 제23조제1항의 위탁대상 사무에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다.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 인력․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제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4.2%인 고령사회로 65세 이상 성인 5명 중 2명이 복합만성질환자로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골관절염, 당뇨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제주도민 대상의 조사결과 치매 다음으로 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정책 개입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지원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수탁자 선정 시에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문성 있는 대학기관 등에 위탁수행 해 오다가 사무의 성격상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탁자 선정 시에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관리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