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8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가. 제안이유

〇 ⌜아동복지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〇 현재 제주시내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없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민간위탁사무 개요)

〇 사업명: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 위치 : 제주시 일도1동 1412-1번지(도시재생 상생마당내)

〇 수탁자선정: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〇 위탁기간: 2020. 4. ~ 2025. 3. (5년)

〇 사업비: 125,357천원(국비 72,277, 도비 53,080)

- 리모델링 50,000천원, 인건비(3명) 52,560천원, 운영비 3,600천원,

기자재구입 19,197천원(국비100%)

〇 사업내용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

〇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 수준과 무관, 지역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 이용 아동수 : 20명(일시·상시돌봄)

- 운영시간 :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〇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〇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〇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〇 본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에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과 기술을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됨

〇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〇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관련법률 및 보건복지부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지침」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해 보임

4. 종합 검토의견

〇 본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〇 또한 그 운영 사무를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보건복지부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 ⑥ 생략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지침」

<수탁자의 자격>

〇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〇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〇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보건복지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〇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시설 -> 이용시설(‘19. 4. 16.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