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8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

가. 제안이유

〇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내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〇 새로 신설되는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은 보다 전문화된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사업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기능강화를 도모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민간위탁사무 개요)

〇 사업명: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 위치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59외 1필지

〇 수탁자선정: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의)

〇 수탁대상:‘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〇 위탁기간: 3년(협약체결일부터)

〇 필요인력: 3명(관장, 청소년지도사 2명)

〇 예산액(안): 127,000천원 (2019. 3월 위탁 운영 개시 예정)

- 인건비 : 86,970천원(관장, 지도사 2)

- 운영비 : 40,030천원(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등)

〇 위탁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사항

- 청소년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 청소년수련활동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과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기회 제공

· 청소년들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 청소년 문제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등

-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〇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〇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며

〇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제1항제3호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〇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제3항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〇 본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에는 청소년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청소년수련활동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업무의 역량과 기술,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맞춰 접근할 필요성이 인정됨

〇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에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단체 중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4. 종합 검토의견

〇 본 「제주시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새로 신설되는 조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를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시 관내 10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영운영시설과 민간위탁운영시설의 운영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며, 다양한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청소년문화의 집 현황 : 23개소 (제주시 11, 서귀포시 12)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	개관일	수용 인원	관리 (위탁운영)자
이도1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서광로 29길17(이도1동)	796	‘02.12.12	200	제주시 (직영)
용담1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서문로 37-10(용담1동)	200	‘03.1.24	150	제주시 (직영)
한림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4-8	666	‘09.7.29	200	제주시 (직영)
추자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추자면 대서6길 30(대서리)	328	‘02.3.1	70	제주시 (직영)
도남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도남로 12길8(도남동)	821	‘04.3 .4	150	제주시 (직영)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도평길 22(도평동)	624	‘01.1.26	200	제주시 (직영)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진남로 59(화북1동)	665	‘00.3.13	200	제주시 (직영)
아라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중앙로 582(아라1동)	507	‘02.2.27	170	제주시 (직영)
구좌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구좌읍 세화5길 6-9	730	‘14.4.17	104	제주시 (직영)
애월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애월읍 377	744	‘15.9.4.	96	제주시 (직영)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서사로 14길 16(삼도일동)	597	‘19.2.1.	100	제주시 (위탁) ((사)청소년과미래)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221번길 16	673	‘01.1.20	110	서귀포시(직영)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1(신산리)	646	‘05.12.2	122	서귀포시(직영)
표선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13(표선리)	664	‘09.8.1	120	서귀포시(직영)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56번길 20	654	‘10.11.20	150	서귀포시(직영)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동문동로 27(서귀동)	912	‘00.5.30	150	서귀포시 (위탁) (서귀포YWCA)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소암로 4(서귀동)	553	‘05.5.30	150	서귀포시 (민간) (송산동청소년지도협의회)
하효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132(하효동)	380	‘99.2.11	150	서귀포시 (민간) (하효동마을회)
법환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막숙포로 70-1(법환동)	664	‘05.12.3	100	서귀포시 (민간) (법환동마을회)
강정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12(강정동)	494	‘05.4.4	100	서귀포시 (민간) (강정동마을회)
예래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열리로 80(상예동)	577	‘04.1.10	150	서귀포시 (민간) (예래동마을회)
동홍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50 (동홍동)	678	‘14.4.22	110	서귀포시(직영)
중문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천제연로 185번길 11	804	‘18. 5.30	120	서귀포시(직영)

참고자료 2		청소년단체 현황(2019.8월말 기준)

□ 청소년단체 : 37개 단체

단 체 명	등록 (허가)	단체 종류	대 표 자		설 립 년월일	회 원 (청소년)	목 적	주 소
			직위	성명
제주YWCA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문영희	54. 8.29	2,000 (470)	여성의 복지증진 청소년사업	제주시 삼무로11길 3 (연동)
한국스카우트 제 주 연 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연맹장	이연봉	47. 11. 29	2,263 (1,601)	스카우트 교육․훈련	제주시 평전3길 34-1 (삼도일동)
한국걸스카우트 제 주 연 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연맹장	김정숙	51. 8. 13	2,486 (2,284)	스카우트 교육․훈련	제주시 신대로18길 13 (연동)
한국BBS 제주도연맹	경찰청	사단 법인	회 장	강경진	64. 4.18	239	청소년 선도활동	제주시 용남1길 19-1 2층 (용담일동)
제주YMCA	문화 관광부	재단 법인	사무 총장	김태성	51. 3.19	2,018 (235)	청소년 선도사업 민중의 복지향상	제주시 관덕로2길 1 (삼도이동)
제주흥사단	교육부	사단 법인	대 표	김용호	69.6.10	340 (250)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	제주시 서문로6길 7(2층) (삼도1동)
삼동청소년회 제주지구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지구장	김순택	88.10.18	496 (278)	청소년 도덕운동 전개	제주시 일도2동 1033-17
한국청소년 제주도연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총 장	강경문	81.3.19	1,852 (1,604)	심신단련, 전통문화 발전, 진취적 기상	제주시 남성로 124-1 (삼도일동)
한국해양소년단 제 주 연 맹	해양 수산부	공익 법인	연맹장	김양옥	82.7.1	520 (430)	해양개척정신 고취 진취적 기상 증진	제주시 임항로 111 (건입동) 연안여객터미널 205호
한국청소년 지도자 제주도연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박호형	93.1.2	70 (26)	청소년문제 제반 연구 및 선도사업	제주시 연동 282-12
제주도청소년 교화연합회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강덕부	96.5.1	1,300 (1,220)	청소년 심신개발과 사회정화활동	제주시 연삼로400 동방빌딩(3층) (이도이동)
대한청소년충효단 제주도연맹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송성하	00.5.18	1,000 (900)	청소년의 충 효, 예의 올바른 교육	제주시 오라2동 1206
사)한국청소년 마을제주도지부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지부장	강창재	89.9.12	30 (9)	체험 및 수련활동	제주시 서광로19길 4311호 (삼도일동)
서귀포YWCA	문화 관광부	사단 법인	회 장	강인순	92.6.26	563 (77)	여성의 복지증진 청소년사업	서귀포시 서귀동 280-8
제주청소년 지도사회	제주도	비영리 민간단체	회 장	조순이	04.12.27	200	청소년 지도사 우호협력증진 등	제주시 연동 290-11(3층)
한국청소년 제주지방육성회	경찰청	사단 법인	회 장	강대규	06.4.21	400	청소년 건전육성	제주시 우정로58 (외도일동)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제주지부	교육부	사단 법인	회 장	박상수	05.5.20	167	학부모 의식 개혁을 통한 청소년 선도	제주시 삼도1동552-3 대명2차 꿈의고향 라동 501호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국가 청소년 위원회	사단 법인	지부장	이정필	07.7.18	680 (600)	건전청소년 육성	서귀포시 강정동164-2
사)제주청소년 연합	보건 복지부	사단 법인	회 장	황재성	09.1.17	17	청소년 문화 창달	제주시연동281-6(4층)
제주학교사회 복지사협회	제주도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	정윤희	09.2.24	100	학교사회복지제도화 홍보	제주시삼도1동 538-4 (2층)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제주도	비영리 민간단체	회 장	강하자	11.4.20	139	청소년활동 및 문화사업	서귀포시서귀동269-4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고은택	12.5.3	30	교육문화공간 창출 교육프로그램운영	제주시 연동 303-13
리버스제주 청소년회	제주도	비영리 민간단체	회 장	강명식	13. 2. 4	110	청소년 활동 및 육성사업 추진	제주시 중앙로 585
제주가톨릭 아동청소년회	제주도	재단 법인	대 표	강우일	13. 5.16	-	가톨릭 정신에 입각아동․청소년대상 복지 및 육성사업 추진	제주시 관덕로 8길 14(삼도2동)
사)탐라누리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오영삼	‘13.10.9	15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육성사업 추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411-1
Volition청소년 진흥회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고영준	‘14.8.13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등	제제주시 동광로 9길6 305호
(사)다솜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권일권	15.1.21	5	청소년을 위한 생태체험학습장 및 전통문화 체험 마을 조성 및 운영,	서귀포시 서홍동 중산간동로 8044-4
(사)제주청소년체험활동진흥회 한울타리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권용철	16.1.14	6	청소년 체험활동	제주시 서해안로 648(용담3동)
(사)자람숲청소년지원센터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김현경	16.8.10	8	청소년인성함양체험활동	제주시 진군길 1-5, 1층(노형동)
(사)청소년과 미래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진은설	16.10.27	8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운영	제주시 신설로 4길 16, 302호
사)해피트리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고시오	17.1.25	6	지역사회및저개발국청소년을위한각종프로그램운영	서귀포시동홍로239번길40-2(동홍동)
(사)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박승연	17.9.29	7	청소년선도 및 지원사업	서귀포시태평로439번길31 305호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김신성	17.11.1	15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교육, 상담,	제주시평화로2443
(사)제주청소년문화예술교류연합회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한지욱	18.7.31	8	청소년문화예술 선화활동 사업 등	제주시 연사2길 2-1 101호(오라이동)
(사)예스대디 (YES DADDY)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김경태	19.7.9	7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시 설촌로2길 23, 2층(삼양이동)
(사)청소년꿈틀세상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강정택	19.7.9	8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서귀포시 이어도로 968(법환동)
(사)마음더하기	제주도	사단 법인	대 표	김상훈	19.8.7	7	청소년들의 활동, 복지, 보호, 상담 등과 연결된 수련활	제주시 설촌로 2길 3, 203호(삼양이동,대웅빌라)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➃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단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수탁단체에 연1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2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위탁 만료일 7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