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가. 제안 이유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하여 외식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줄인 실천음식점을 적극 확대하고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 참여 확대 유도

❍ 참여업소의 메뉴(식단) 기초자료 염도분석 및 나트륨 저감 레시피 개발 등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양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민간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 위탁기간 : 2020. 3. ~ 2020. 12.(1년)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 30개소(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20, 삼삼급식소 10)

❍ 사업내용

-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삼삼급식소 컨설팅 계획 및 추진결과 보고

- 참여신청 외·급식업체 신청서류 평가 및 대상 업소 선정

- 대상 업소 현장진단 및 분석, 저감메뉴 염도관리 등 운영관리

- 체계적인 모니터링, 현장점검평가 및 사후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용여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민간위탁금 편성 사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간위탁 개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70조의7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는 도지사는 식품위생진흥을 위하여 업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과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대상사무의 기준여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 관리사무로 정하고 있음.

❍ 2019년도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수, 패스트푸드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많고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외식의 용이한 환경으로 인한 음식 과잉 섭취, 잦은 고칼로리 음식 섭취 등 잘못된 식습관이 형성됨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 중요시 되고 있어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 및 일반음식점(가칭 건강음식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영 제23조제1항의 위탁대상 사무에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컨설팅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다.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 인력․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국민 10명 중 3명(32.6%)은 하루 한끼 이상을 외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증대, 맞벌이 가정 증가, 1인가구의 확대 및 식생활 서구화 등은 외식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까지 우리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을 3,500mg 수준으로 현 수준(계획당시 3,890mg)에서 1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외식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줄인 실천음식점을 확대하여 음식점 이용 고객들이 짜지 않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업은 필요함.

❍ 이에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운영은 참여업소의 메뉴(식단) 기초자료 염도분석 및 나트륨 저감 레시피 개발 등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영양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적격한 컨설팅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4항에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의 선정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컨설팅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식품영양 분야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체화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하여 외식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줄인 실천음식점을 적극 확대하고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탁자 선정방식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수탁자 선정 시에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컨설팅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식품영양분야 관련기관․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