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가. 제안 이유

❍ 집 밥에서 외식‧급식으로 식생활 패턴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위생 취약업소의 맞춤형 위생관리 진단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심 외식환경 조성 필요

❍ 위생환경에 대한 업소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조치 등 체계적인 경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민간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 위탁기간 : 2020. 3 ~ 2020. 12 (1년)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 위생취약 식품접객업소 등 40개소

❍ 사업내용

-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 대상업소 선정, 위생환경 및 서비스 수준 실태 조사

- 대상 업소별 개선 방안 제시 등 식음료 안전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위생관리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용여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민간위탁금 편성 사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간위탁 개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은 외식 이용률 증가에 따른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제주방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위생민원 증가,  2017년도 전체 식중독 중 급식․외식 원인환자가 81% 이상(‘18년 식약처 통계연보)으로 위생업소의 식중독 사전예방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위생관리 컨설팅으로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는 도지사는 식품위생진흥을 위하여 업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과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대상사무의 기준여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 관리사무로 정하고 있음.

❍ 위생취약업소의 위생진단 및 평가를 통한 컨설팅으로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생업소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조치 등 체계적인 경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다.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 인력․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국민 10명 중 3명(32.6%)은 하루 한 끼 이상을 외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증대, 맞벌이 가정 증가, 1인가구의 확대 및 식생활 서구화 등은 외식 소비 증가로 이어져 위생업소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음식점 환경개선과 식중독 사전 예방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업은 필요함.

❍ 이에 위생환경에 대한 업소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조치 등의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식품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적격한 컨설팅 운영기관(단체)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4항에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의 선정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식품분야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체화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 밥에서  외식‧급식으로 식생활 패턴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위생 취약업소의 맞춤형 위생관리 진단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탁자 선정방식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수탁자 선정 시에는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식품분야 관련기관․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