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가. 제안 이유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보육·교육기관 및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맞춤형 바른 식생활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 영양․식생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자연스럽게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우리농산물 요리 체험학습 운영을 전문성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민간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 추진

❍ 위탁기간 : 2020. 2. ~ 2020. 12.(1년)

❍ 사 업 비 : 232,000천원(균특 50%, 도비 50%)

❍ 사업대상 : 보육시설 123개소, 학교 119개소, 경로당 146개소 등

❍ 사업내용

- 연령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교안 및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 지역축제 행사장,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지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소비 촉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용여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민간위탁금 편성 사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간위탁 개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어린이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제12조에서 식생활 교육은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서 시도지사 등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3조는 도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나. 대상사무의 기준여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 관리사무로 정하고 있음.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보육·교육기관 및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맞춤형 식생활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영양․식생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자연스럽게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우리농산물 요리 체험학습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다.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 인력․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국민 10명 중 3명(32.6%)은 하루 한 끼 이상을 외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증대, 맞벌이 가정 증가, 1인가구의 확대 및 식생활 서구화 등은 외식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1일 나트륨 섭취량은 WHO(세계보건기구) 권장량 2배 가까운 높은 수치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저감이 필요한 실정임.

❍ 지역 농산물을 활용 건강한 조리방법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행태에 대한 인식과 직접 조리 실습으로 지역 농산물을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여 어린이·청소년기의 성인병(비만, 고혈압, 당뇨 등)을 예방하고 성인기 이후에도 올바른 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식생활 교육 사업은 필요함.

❍ 이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보육·교육기관 및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맞춤형 식생활 교육, 영양․식생활 정보 제공 및 우리농산물 요리 체험학습 등 효율성을 기하고,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식품영양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적격한 운영기관(단체)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탁자 선정방식을 구체화하지 않아 수탁자 선정 시 영양정보 제공 및 식생활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식품(영양)분야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체화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보육·교육기관 및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맞춤형 식생활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서귀포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지역 농산물 활용 식생활 교육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과 위탁금 산출내역 중 인건비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 편성에 따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수탁자 선정 시에는 영양 정보 제공 및 식생활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식품영양 분야 관련기관․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