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
청원일자 및 청원인	2019. 9. 3. / 서귀포시 남원읍 하신로 양** 외 13명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2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19. 9. 3.

나. 청 원 인 : 서귀포시 남원읍 하신로 양**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19. 9. 4.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의료원이 우수한 의료진 확보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으로

- 현재 서귀포지역의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은 시민의 신뢰 하락으로 외면 받고 응급의료시설을 믿지 못하여 응급환자나 치명적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신속한 대처를 기대할 수 없어 제주시내 지역의 원거리 이동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 또한, 서귀포지역은 대표적인 관광문화도시로 계속 늘어나는 유동 및 거주인구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가능성은 높아지는 추세이나 서귀포시의 응급의료체계를 가진 의료시설이나 접근성 면에서 아주 열악하고 민간병원들은 투자부담 등 소극적 행보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질 않고 있음.

❍ 이에 서귀포의료원의 우수한 의료진 확보 등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서귀포시민들이 생명과 건강권을 외면 받으며 생활해야 함으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서귀포의료원을 위탁운영 관리한다면 시민의 대학병원 수준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아 안전함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음.

- 서귀포시민 대상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설문조사 결과 찬성 81.2%

- 서귀포시민 범시민 서명운동 동참 86,837명(서귀포시민의 45.5%)

‣ 따라서 청원인은 서귀포지역 시민들의 생명권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임을 감안하여 최우선으로 서귀포시민의 염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의 서귀포의료원을 위탁운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청원소개의견(송영훈 의원)

❍ 청원인은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추진협의회 회장으로서

- 현재 서귀포시가 응급의료체계를 가진 의료시설이나 접근성 면에서 아주 열악하고, 지난 8월 5일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1.2%가 제주대학교에 위탁운영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7개 시민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서귀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고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음.

- 청원인은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8.12 ~ 8.31까지 위탁운영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당초 서귀포시민의 20%인 37,000명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였으나 86,837명이라는 45.5%의 많은 서귀포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음.

❍ 대학병원 수준의 높은 진료서비스 기대와 현재 의료서비스 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선 실현 가능한 간호사, 인턴, 레지던트 수련부터 시작하고, 단수과에 대한 진료공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여 우수 진료진 유치, 협진, 교환 진료 등으로 진료의 질을 높여 시민들이 신뢰하고 찾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탁운영 추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

4. 주요 검토사항

서귀포의료원 설립 및 일반현황

❍ 설립연혁

년 월	주 요 연 혁
1964. 1.	제주도립 제주병원 서귀분원 인가
1983. 7.	지방공사 도 의료원으로 전환
1994. 3.	종합병원으로 승격
2006. 4.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전환
2013.10.	신축 이전(300병상 규모)
2013.12.	신축 개원
2015.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개설
2015. 4.	심혈관센터 개설
2016. 3.	부설산후조리원 개설
2017. 3.	직장어린이집 개원
2018. 3.	병동 추가개설 (일반병동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1 / 288병상)
2018.1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2주기 획득

〈지방의료원 설립근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일반현황

∙ 명    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 조직구성 : 3부 22개과 2실 1센터

∙ 인    력(‘19.8월말 기준)

- 의료직 및 일반직 : 정원 347명(현원 317명)

- 공무직 : 69명(현원 61명)

∙ 진료과목 : 18개과 (의사 40명)  ※ 단수과 9개과 운영

∙ 시설현황

- 부지면적 : 23,622㎡(본관부지, 기숙사, 다세대주택 등)

※ 주차면 : 279면(지하 100, 지상 179)

- 건    물 : 30,463㎡(본관, 별관, 구관, 장례식장, 휴게시설 등)

∙ 허가병상 : 80병실, 288병상

∙ 주요 의료시설

- 응급의료센터(20병상), 수술실(4개), 중환자실(16병상)

- 영상의학과, 심뇌혈관센터, 인공신장실, 건강증진센터

- 고압산소치료센터(가압챔버 1기), 내시경실, 분만․신생아실 등

∙ 부대시설

- 산후조리원, 직장어린이집, 장례식장, 편의점 및 커피전문점

∙ 의료장비 : MRI 및 CT 등 총 324종 1,708점 보유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규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함)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시민 설문조사

∙ 기    간 : 2019. 7. 30 ~ 8. 4 (7일)

∙ 대    상 : 주민 500명 대상(시내 12개동 및 안덕면, 남원읍)

∙ 조사방법 : 응답자와 1:1개별 면접조사(전문 리서치기관 의뢰)

∙ 조사결과 : 찬성 81.2%, 반대 18.8%

위탁 찬반	찬성 한다	반대 한다
%	81.2	18.8
(명)	(406)	(94)

❍ 추진협의회 주관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 시민단체 동참호소 기자회견 : 2019. 8. 12.

∙ 기    간 : 2019. 8. 12 ~ 8.31(20일간)

∙ 결    과 : 86,837명 참여(서귀포시 인구 190,784명의 45.5% 참여)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위탁운영 추진협의회 구성(‘19.8.6)

- 구 성 : 7개단체․14명(협의회장 양광순, 부회장 임성우, 문성희)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전문의 인력 지원 협약 체결(‘18.7.9)

∙ 협약기간 : 2018. 8. 1. 부터 지원사업 유지 시까지

∙ 파견인력 : 전문의 자격 이상 3명(순환기내과, 감염내과, 외과)

∙ 지원내용 : 서귀포의료원 진료 및 시술 진료(전임의 파견)

∙ 소요예산 : 533백만원(국비 267, 도비 266)

❍ 서귀포의료원 운영 활성화

∙ 서귀포의료원 경영개선(월평균)

(단위: 건,명,백만원)

구 분	‘17년	‘19.8월	증감(%)
수술건수	105	184	175
환자(입원,외래)	24,903	27,514	110
의료수익	2,621	3,439	131

∙ 의료 인프라 확충

(단위:병상,명,개)

구분	17년	19.8월	증감
병상	246	288	42
전문의	33명	40명	7
진료과	17	18	1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설 : ‘15. 3월(도내 최초)

‣ 운영병상 : 35병상(지정 45병상), 입원환자 : 7,275명(‘19. 8월)

- 심․뇌혈관 센터 개설 : ‘16. 4월(순환기내과 2, 영상의학과 2)

‣ 진료실적 : 입원환자 1,142명, 외래환자 6,332명(‘19. 8월말)

-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개설 : ‘16. 3월(산부인과 3, 소아과 1)

‣ 관내 분만율 : ‘16년 14.6% → ‘19. 8월 35.2%

- 복수진료과 확대(정형외과, 외과, 산부인과) :‘18~19년

· 정형외과 : 2진료과 → 3진료과(‘18. 4월)

· 외    과 : 1진료과 → 2진료과(‘19. 7월)

· 산부인과 : 2진료과 → 3진료과(‘19. 8월)

- 안과 개설 : ‘19. 8월

❍ 서귀포의료원 적자 보전 지원현황(5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6,280	8,635	7,260	5,135	5,695
운영비(분만,심뇌혈관센터 등)지원	4,000	3,980	2,700	2,000	2,100
BTL운영비 지원	900	900	900	900	1,132
분만취약지 인건비 지원	500	500	500	500	500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300	319	400	397	533
지방의료원 시설개선사업	580	1782	2,760	758	140
지방의료원 장비보강		1,154		580	1,290

기관별 입장(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 진료에 대한 불안감과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다는 의료비가 상승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 위탁 운영에 대하여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도입 필요.

∙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서귀포의료원

∙ 제주도는 한 시간 생활권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주시 종합병원으로 접근이 가능, 환자 집중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서귀포시 진료권 인구는 동지역, 남원읍 지역으로 10만 명이 되지 않으며,  이 정도 인구 규모는 대학병원 의료기관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288병상 규모의 18개과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 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 상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영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임.

- 적자가 심한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고압산소치료센터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대부분 서귀포의료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사업, 장애친화검진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 상 공공의료 목적의 새로운 사업은 계속 추가될 것으로 판단됨.

∙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지는 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탁운영 여건을 검토해야 하고 시민들의 양질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민들의 의료욕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88병상을 430병상으로 확충해서 서귀포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 대부분의 진료과를 2명 이상인 복수진료과로 운영하여 진료공백 최소화

❍ 제주대학교병원(‘19. 1월 회신내용)

∙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은「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진료전담의사 파견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 지역적 특수성과 공공기관 및 국립대병원으로서의 보수체계의 한계 등으로 외부의 우수한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의 배출을 통해 더 많은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지방공사인 서귀포의료원과 국립대학교 병원의 적용 법령 및 정관, 규정 등 병원운영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현재 수탁 운영은 어렵다는 의견임.

❍ 제주특별자치도(보건건강위생과)

∙ 위탁운영은 제주대학교병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측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위탁운영에 대하여 미 동의 시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위탁운영 관련 제주대학교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재정지원계획 등 공공의료발전을 위해 도에서 일정부분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고,

∙ 당장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나 서귀포지역에서 시급한 의료문제인 뇌졸중 등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협력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전반적인 위탁운영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며,

∙ 연구결과 제시된 방안에 대해 행정·제주대학교병원·연구기관·서귀포 의료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세부사항 논의 필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과제 결과 요지(위탁운영 추진방안)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과 위탁운영 이후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위탁 추진 조건의 충족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 성과는 제주대학교병원 소속 교수 전문의 장기파견 규모와 범위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전담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 교육부 정원을 10명 이상 확보하여 제주대학교에 제시하고,

∙ 제주대학교병원의 서귀포의료원 위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서귀포의료원 의뢰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에 따른 제주대학교병원 중증 ․ 응급환자 인프라 확충과 운영비 지원,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 대상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 서귀포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중증 ․ 응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이라는 형식이 해결된다고 기대가 현실화될 사안은 아니며,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제주시 소재 종합병원 간 긴밀한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상당부분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음.

❍ 우선,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 간 중증 ․ 응급환자 진료 연계협력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제주대학교병원의 서귀포의료원 위탁 운영을 위한 조건 마련 수준을 토대로 위탁운영 시기와 조건을 위한 세부 논의와 협의 추진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서귀포지역의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은 시민의 신뢰 하락으로 외면 받고 응급의료시설을 믿지 못하여 제주시내 지역의 원거리 이동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 서귀포의료원의 우수한 의료진 확보 등 대학병원 수준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에 서귀포의료원을 위탁운영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우선, 기관별 검토의견(입장)을 요약하면

- 서귀포시는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서귀포의료원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지는 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탁운영 여건과 대안 마련 필요

- 제주대병원은 외부의 우수한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적용 법령 및 정관, 규정 등이 상이하여 현재 수탁 운영은 어렵다는 의견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협력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전반적인 위탁운영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방안에 대해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세부사항 논의가 필요함.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은

‣ 제주대학교병원의 수탁여건 조성과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서귀포시 지역의 시급한 의료문제인 중증 ․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협력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 기관별 입장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방안을 종합하여 서귀포의료원 선진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1.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청원의 건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견서 (안)

❍ 제주대학교병원의 수탁여건 조성과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서귀포시 지역의 시급한 의료문제인 중증 ․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협력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 기관별 입장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방안을 종합하여 서귀포의료원 선진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1		타시도 위탁운영 사례

❍ 타 시도 위탁운영 사례

구 분	경남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울진군의료원
개원	1914. 9.	1934.12.	1922. 2.	1903. 3.
계약체결일	1996.11.	1998. 3.	1998.11.	2002. 6.
위탁개시일	1997. 4.	1998. 4.	1998.11.	2002. 6.
위탁종료일	현행유지	2003. 3. 경기도 직영	2014. 1. 전북 직영	2010.10. 울진군 직영
수탁기관	경상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종별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허가 병상	262병상	115병상	420병상	154병상
시사점	·경상대병원 의사 인력 지속 배치 ·현직교수 출신 병원장 부임 ·특성화된 진료 사업 추진 ·협력적 노사관계	·실질적 의료진 지원 없었음. ·원장 1인 파견	·원광대병원 의사 인력 지속 배치 ·‘13. 재계약 시 누적 적자 책임에 대한 이견으로 해지	·비교 가능자료 부족

❍ 연구발표에 의한 위탁운영의 장·단점(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 의료원 위탁사례 장점

- 우수한 의료진 공급,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 수탁기관이 병원을 효율적 경영 및 친절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상승 및 병원 경상 수지 호전으로 지방 재정 부담 경감

∙ 의료원 위탁사례 단점

- 고용 승계 등 직원 반발 우려 및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의  설립 목적 및 기관성격이 동일하지 않아 갈등 및 혼선 야기

- 수탁기관이 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극적 진료

❍ 경상대병원 위탁운영 마산의료원 방문결과(서귀포보건소‘18.11.19)

∙ 위탁운영 성과

- 대학병원 위탁운영으로 주민 신뢰도 향상 및 우수 의료진 유치

-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의료원의 한계 극복

∙ 문 제 점

- 경상대의료진의 경력이 낮은 의사의 참여로 인한 불만

- 원장이 바뀔 때 마다 의료진 교체를 놓고 내부갈등

- 의료비 상승(대학병원의 진료수가 적용)

《경상대병원 위탁운영 마산의료원》

∙ ‘97년부터 경상대병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위탁 전 만성적자로 어려움을 겪다가, 위탁운영 후 1999년 만성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는 한편, 지방의료원의 한계를 극복

∙ 인공관절수술을 특화사업으로 성공

- 민간병원보다 수술비용이 저렴하여 마산 인근지역에서도 내원 진료

참고 2		서귀포의료원 진료과목 현황(18개과, 의사 40명)

진료과 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안과	응급의학과
40	6	3	3	2	3	1	1	1	2	1	1	2	2	1	1	2	1	7
	소화기 3 순환기 2 감염 1	검진센터1					응급전담									원장포함

참고 3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전문의 인력 지원 협약 체결

❍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협약 체결 :‘12. 1월

❍ 연도별 지원 현황

년도	인원	진료과
2018년	3	외과, 순환기내과, 감염내과
2017년	2	소아과, 순환기내과
2016년	2	소아과, 순환기내과
2015년	2	소아과, 순환기내과
2014년	3	소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2013년	1	외과
2012년	1	신경외과

참고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 연구과제

추진개요

❍ 서귀포의료원 위탁방안 정책 연구과제 추진개요

∙ 기    간 : 2019. 3월 ~ 9월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박형근)

∙ 연구과제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

∙ 주요내용

- 서귀포의료원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타시도 사례분석 및 직영과 위탁운영 장단점 등 비교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관련 향후 추진방안 등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현황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병원(‘17.3.15. 협약 체결), 단장 박형근교수

∙ 수탁기간/인력 : 3년(‘17.3.15. ~ ’19.12.31.) / 6명(단장 1, 연구원 5)

∙ 예 산 액 : 500백만원(국비 150, 지방비 150, 도비 200)

∙ 주요사업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통합, 조정방안 마련 및 지원 등

연구과제 결과(요약)

1. 서귀포의료원 현실태 및 문제점

1) 불안정 고용에 따른 의사의 낮은 조직 기여도

- 계약직으로 고용 불안정 및 낮은 소속감(평균 근속년수 3.6년)

- 의사직 성과급 체계 개편 필요(조직 기여도 높일 동기부여 제시)

⇒ 의사직의 적극적 리더십 발휘 동기 부여를 위해 의사의 고용조건과        급여체계 개선 필요

2) 응급 및 중증환자 치료 가능한 대응력 미흡

- 응급 및 중증환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의사) 부족

‣ 진료과 1~2명의 의사로 구성(외래, 입원,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 담당)

‣ 수술 후 케어 전담의사 부족으로 환자를 타 병원 전원(이송) 사례 많음

- 중증환자에 대한 간호인력 부족

‣ 중증환자의 진료나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간호서비스 질이 떨어짐.

⇒ 응급∙중증질환자 대응력 제고를 위해 의사 및 전담 간호인력 충원과        기존 진료과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의사인력 보강이 필요함.

2. 서귀포의료원 개선과제

1) 의료원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필요

- 응급·중증환자 위한 서비스 확충, 응급전문의 확충 등 응급 및       중증질환에 대한 대응력 강화

- 도민이 인정하는 특성화된 진료분야 육성 및 진료과 간 협력과       연계체계 구축으로 의료서비스 질 개선 필요

2) 우수 의료인력 충원 및 역량 강화

-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오진을 최소화하는 우수 의사인력, 간호사        인력 충원, 기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방안 필요.

3) 의료원 경영역량 향상 및 도 지원·투자 확대

- 산남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위해 도의 지원·       투자 강화. (공공의료기관으로 적자운영 불가피하여 재정지원 필요)

4) 적극적인 의료원 이미지 개선 노력 필요

- 지역사회 내 부정적인 평판과 이미지 개선 위해 적극적인 홍보 필요

5) 시설·장비 강화 및 의료원 편의성 개선

- 의료시설 및 장비 보강과 이용인력 교육 등을 통해 시설과 장비       이용률 향상 필요.

3. 타시도 사례분석(대학병원 위탁운영) 시사점

1) 수탁기관(대학병원) 입장에서 위탁기관(의료원)의 지역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에 따라 적극적 지원수준 차이 존재

2) 수탁기관(대학병원)의 지속적 의료인력 지원 역량 차이 존재

3) 수탁기관(대학병원)에서 현직 교수급 의료인력 지속 충원이 관건

4) 현직교수 출신 병원장 부임으로 의학적 리더십 확립 및 협력적       진료체계 구축

5) 지역주민에게 인정받는 대표적 진료분야 육성

6) 간호, 행정 등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 파견으로 의료원 역량강화

〈위탁운영 사례 성과 평가(마산, 군산의료원)〉

1) 적자 경영 측면 : 진료수익 증가 → 경영지표 개선

2)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 대학병원 파견의사 원장 역임 및 전문의 인력 지원 확대

- 대학병원에서 배출된 전문 의료인력 안정적 제공(장기근속)

3) 주민 기대수준 충족여부

- 우수 의사인력 확충 및 특성화된 진료분과 집중 육성

- 숙련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평판과 이미지 개선

4.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사례에서 확인된 대학병원 지원내용

1) 대학병원 소속 교수를 지방의료원 원장으로 장기 파견

2) 대학병원 소속 교수를 지방의료원 전문의로 장기 파견

3) 간호사 및 행정인력 장기 파견

4) 대학병원 출신 우수 전문의를 지방의료원 전문의로 취업 알선

5) 대학병원 장기 파견 원장과 의료진 간 협력적 진료체계로 개편

6) 지역주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진료 분야 육성

7) 중증 응급환자 의뢰 시 협력적 관계 형성

8)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의료원 이미지 개선 효과 달성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이후 기대가능한 성과〉

1) 지방의료원 전문의 채용과 장기근속으로 안정적 진료체계 운용

2) 지역주민에게 인정받는 소수 전문 진료분야 육성

3) 대학병원 수준의 중증환자 진료체계 완결적 구축 기대.(운영사례 부재)

5.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 이후 기대 충족조건

1) 제주대학교병원 지원 활동 조건

- 제주대학교병원 소속 진료교수 서귀포의료원 장기 파견

- 제주대학교병원 배출 전문의 서귀포의료원 봉직의 취업 알선

- 제주대학교병원 간호․행정 등 전문인력 파견으로 조직역량 강화

- 서귀포의료원 의뢰 중증·응급환자 협력 체계 개선

2)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조건

- 서귀포의료원 근무전담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교육부 정원) 10명 확보

-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시 소재 병원 간 응급, 중증환자 의뢰·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 서귀포 시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속 지원

3) 제주대학교병원 현황 진단

- 서귀포의료원에 장기 파견할 전문의 자원 부족

- 제주대학교병원 출신 전문의 인력 자원 부족

- 제주대학교병원이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 결정 이후, 다수의 전문의    파견 및 진료체계 혁신의 조건과 역량 미흡.

6.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추진방안

1)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추진을 위한 조건 마련

❍ 서귀포의료원 근무 전담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교육부 정원) 10명 확보

- ‘서귀포의료원 근무 전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교육부          정원 10명 확보’제주대학교병원 제시.

- 중앙정부 결정 사항으로 지방균형발전과 공공의료강화를 명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이 공동의 노력 필요

❍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을 위한 제주대학교병원 대상 재정 지원

- 제주대학교병원 중증 ․ 응급환자 인프라 확충과 운영비 지원 필요

- 서귀포의료원에서 의뢰하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 대상        협력 체계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필요.

2)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병원 간 위탁운영 협의 추진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추진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위탁추진 조건의 충족여부에 달려 있음.

❍ 서귀포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중증 ․ 응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이라는 형식이       해결된다고 기대가 현실화될 사안은 아니며, 서귀포의료원과 제주       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제주시 소재 종합병원 간 긴밀한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상당부분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음.

❍ 우선,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 간 응급 중증환자 진료        연계협력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제주대학교병원의 서귀포의료원       위탁 운영을 위한 조건 마련 수준을 토대로 위탁운영 시기와 조건을       위한 세부 논의와 협의 추진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