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4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9. 6. 강성민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9. 6.

나. 발 의 자 : 강성민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5년이내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을 정하고, 중복 지원횟수별 지원비율을 다르게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 도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의 우선지원 근거 삭제 (안 제6조)

❍ 5년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의 분류기준을 규정 (안 제7조제3항)

❍ 3년이내 지원횟수별 지원비율 규정 (안 제7조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 조례안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1 비고에서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조례 제6조제2항라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2항제라호”를“제6조제2항제1호라목”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에만 상항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하는 규정신설은 다른 사업을 신청하는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세심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담됨.

❍ 조례안 제6조제3항제2호는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를 삭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용 충전시설을 제외한 공용 충전시설에 한정하여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 한번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50년 이상 임대주택인 경우 예외사항으로 하고 있는 기존 조례 조항에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이는 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도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할 때에도 예외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입주민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판단됨.

❍ 이와 함께 조례안 제7조제3항에 따른 별표 2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유사한 사업을 추가하여 그 사업의 분류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이 일부 공동주택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폭넓은 공동주택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의2에서는 최근 3년간 지원받는 횟수별 지원비율을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자부담 부담능력이 많은 일부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조례안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서 규정을 참고하여 해당 조항에서도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나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 5년 이내 신청할 수 없는 동일한 사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유사한 사업을 추가하여 그 사업의 분류기준을 정하고, 일부 공동주택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근 3년 내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중복 지원횟수별 지원비율을 줄이도록 하는 사항으로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이 일부 공동주택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폭넓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자구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을 “「공동주택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비고 중 “제6조제2항라호”를 “제6조제2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 사업

제6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다만, 공용충전기가 설치 된 단지에 한함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축된 이후 50년 이상이 된 임대주택이나”를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나”로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별표 2는 붙임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지원횟수별 지원비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지원횟수별 지원비율)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횟수에 따른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초: 지원신청금액의 100%이내

2. 2회: 지원신청금액의 80%이내

3. 3회: 지원신청금액의 60%이내

[별표 2]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제7조제4항 관련)

분류기준	사업내용
1. 건물 내·외부	옥상방수, 지붕마감재 교체, 지하주차장 바닥정비 및 크랙보수 (외벽보수 지원불가)
2, 소화, 소방설비	자동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3. 승강기	기계장치, 로프, 제어반, 조속기 등 승강기 관련 일체
4. 전기·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피뢰설비, 보안등, CCTV, 동력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5.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급수 또는 배수 펌프, 저수조, 설비배관, 밸브 등
6. 난방 및 급탕설비	보일러, 급수탱크, 배관, 자동제어기기, 열교환기 등 (개별난방 공동주택 지원불가)
7. 옥외 부대·복리시설	옥외주차장,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등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총공사비					비고
				합계	자부담액		지원신청액
계
관리업무
부대시설
복리시설
옥상방수
승강기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등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한다)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정표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 략) 2.(생 략)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기준 등) ① ------------------------------------------------------------------------- 별표 1과 ---.
[별표 1] 비고 :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조례 제6조제2항라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 : 연간 지원 금액은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라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② (생 략) 1.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가. ~ 라.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 사업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다만, 공용충전기가 설치 된 단지에 한함
3. <삭 제> ※ 기존 조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이동	3.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이 조례에 따라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축된 이후 50년 이상이 된 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 50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나 ----------------------------------------------------------------------------------------------.
④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제7조제3항 관련)	[별표 2]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제7조제4항 관련)
제7조의2(지원횟수별 지원비율)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횟수에 따른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지원금액의 100% 2. 2회: 지원금액의 80% 3. 3회: 지원금액의 60%	제7조의2(지원횟수별 지원비율) --------------------------------------------------------------------------------------------------------------------------------------------------.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초: 지원신청금액의 100%이내 2. 2회: 지원신청금액의 80%이내 3. 3회: 지원신청금액의 6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