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송영훈 의원 외 7명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0. 4.

나. 발 의 자 : 송영훈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다회용 용기의 관리 부주의로 위생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 사용의 촉진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 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공사 : 3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 13개 (출자 1, 출연 12)

구분	기관명	구분	기관명
출자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연기관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기관	제주의료원	출연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기관	서귀포의료원	출연기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기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기관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기관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출연기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비고) 1) 출자기관 : 지역경제 발전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기업성이 있는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2) 출연기관 :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민법상 재단 법인 형태로 설립

❍ <안 제5조의 2>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위생 관리를 위한 장비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 입법담당관 검토의견(‘19. 10. 28)

- <안 제5조의2> 제1항은 모든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으로, 노력의무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여 다회용품 세척을 위한 기구 등의 마련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의2>는 도와 공공기관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의 책무(조례 제6조)”, “도민의 책무(조례 제7조)”,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조례 제8조)” 다음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자원순환 목표의 성과 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행정시”에서 “제주자치도, 행정시와 산하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함.

- 자원순환 목표의 성과 이행실적 평가는 가능한 다양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사회 조성 촉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다회용품 사용을 강제하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1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으로 노력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고,

❍ 자원순환 목표의 성과 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넓은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에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원의 절약 등) ①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 할 수 있는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이하 “기구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주자치도, 행정시와 산하기관 등”을 “해당 행정시”로 한다.

수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5조의2(자원의 절약 등) ① 도지사는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촉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삭 제>
<신 설>	<신 설>.	제8조의2(자원의 절약 등) ①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 할 수 있는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이하 “기구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생 략)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제주자치도 자원순환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행정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제주자치도, 행정시와 산하기관 등--------------------------------.	② -------------------------------------------------------------------------- 해당 행정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