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이승아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0. 4.

나. 발 의 자 : 이승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개정이유 :  도내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적용범위 (안 제3조)

❍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안 제4조)

❍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 (안 제5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사업 (안 제6조)

❍ 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 자원봉사활동 지원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와 공한지 등에 조성하게 되는 쉼팡놀이터에 대한 체계적 계회을 수립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어린이 공원 현황 : 154개소

읍면동	개소	면적(㎡)	읍면동	개소	면적(㎡)
제주시 계	126	305,560.7	서귀포시 계	25	64,438
애월읍	2	3,558.7	대정읍	1	1,733
구좌읍	2	5,099.8	안덕면	1	1,583
조천읍	3	7,530.4	서귀동	3	7,390
일도2동	9	25,181	서호동	6	18,115
이도2동	22	49,679.9	동홍동	9	23,371
삼도1동	3	4,958.7	강정동	5	12,246
건입동	1	1,651.9
화북동	10	21,919.3
삼양동	9	20,860.4
봉개동	15	32,508
아라동	12	34,711.2
연동	10	29,329.2
노형동	20	44,104.1
외도동	10	22,555
도두동	1	1,913.10

※ 어린이 놀이터 : 161개소

- 제주시 135개소, 서귀포시 26개소

❍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2년마다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2년 마다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 추진이 완료되기도 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됨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공원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으나,

- 안전 및 위생관리는 중요한 사항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 해야할 것이며, 다만, 그 주기 등에 대해서 <안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 (입법담당관 검토의견)도지사가 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원봉사 또는 자율적 관리와는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탁의 대상이 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나 자원봉사활동이 도지사의 사무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 공원 등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내 어린이 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한지 등에 놀이공간(쉼팡놀이터) 조성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관리 계획의 수립 주기,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 일부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이외에느”을 “이외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또는 쉼팡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느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외에는 -----------------.
제4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참고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4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① ------------------------------------------------------------- 5년마다 -------------------------------------------------------------------------------------------------------------. ------------------------------------------------------------------------------------------------------------------------------------------------.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7조(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등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지도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포상) (생 략)	제8조(포상) (조례안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생 략)	제9조(시행규칙)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