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김용범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0. 4.

나. 발 의 자 : 김용범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및 지하수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보조금의 지원(안 제3조)

o 보조금 적용 제외 대상(안 제4조)

o 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등(안 제5조)

o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안 제6조)

o 지도･감독(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및 지하수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의견>

❍「하수도법」제39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비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시 매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됨.

❍ 적용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보조금 지원의 제외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지원계획 및 수요파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도지사에게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보조금의 신청 시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신청에 따른 검토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은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비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처리가 곤란한 도내 읍면 중산간 지역에 많이 시설되어 있고 전문성이 결여된 개인의 관리 부주의와 책임의식 부족, 행정의 지도･감독의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정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사업비와 전문업체의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위탁관리비 등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 보조기준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원 확보방안, 지원 대상 한정, 단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018. 12. 31. 기준)>

구 분	계	5㎥미만	5∼20㎥미만	20∼50㎥미만	50∼200㎥미만	200㎥이상
합 계	9,109	6,922	1,579	484	86	38
제 주 시	5,293	4,011	956	241	65	20
서귀포시	3,816	2,911	623	243	21	18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경비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제3조제3항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 보조기준

1, 위탁관리비 지원 제외대상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경우(1개의 건물에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위탁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

가. 인건비 및 출장비

나. 약품비(미생물 첨가비용 포함)

다. 수질분석 비용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품 교체비용 등

마.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비 사용료 등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제3조(보조금) ① (생 략) ② (생 략)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사업비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 전문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③ 제2항의 경비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조금)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3. <삭 제> ③ 제2항의 경비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생 략) ② 행정시장은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