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6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6.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6. 2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6. 21.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자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사 업 명 :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45-18

o 사업기간 : 2008년 ∼ 2023년

o 사업내용

∙사업면적 : 231,791㎡

∙도입시설

- 운동시설(면적 8,761㎡) : 마리나

- 휴양시설(면적 15,262㎡) : 거북바위, 숲체험놀이 공원

- 숙박시설(면적 61,403㎡) : 마리나호텔(1,001객실), 콘도미니엄(216객실)

- 특수시설(면적 23,960㎡) : 컨벤션센터, 전망광장, 마리나광장, 오름광장

- 편익시설(면적 15,151㎡) : 해변카페(1·2·3), 해양복합문화시설

- 관리시설(면적 42,581㎡) : 도로, 주차장

- 기타시설(면적 64,673㎡) : 하천(이호천), 마리나내수면, 녹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사업개요 (p27)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평가시	증·감	심의보완시	평가시	증·감	심의보완시
운동시설	10,502	감 1,741	8,761	4.53	감 0.75	3.78
휴양시설	17,426	감 2,164	15,262	7.52	감 0.93	6.59
숙박시설	61,403	변경없음	61,403	26.49	변경없음	26.49
특수시설	25,483	감 1,523	23,960	10.99	감 0.65	10.34
편익시설	17,250	감 2,099	15,151	7.44	감 0.91	6.53
관리시설	44,911	감 2,330	42,581	19.38	감 1.01	18.37
기타시설	54,816	증 9,857	64,673	23.65	증 4.25	27.90
합 계	231,791	변경없음	231,791	100.00	변경없음	100.00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평가시	심의보완시	평가시	심의보완시
운동시설	마리나 수리센터		388	388	0.17	0.17
	마리나방파제/선착장		4,940	4,940	2.13	2.13
	마리나육상계류장		3,433	3,433	1.48	1.48
	마리나주차장		1,741	-	0.75	-	제2주차장
	소 계		10,502	10,502	4.53	4.53
휴양시설	공원	거북바위공원	1,847	1,847	0.80	0.80
		숲체험놀이공원	15,579	13,415	6.72	5.79
	소 계		17,426	15,262	7.52	6.59
숙박시설	호텔	마리나 호텔	48,193	48,193	20.79	20.79
	콘도	콘도미니엄	13,210	13,210	5.70	5.70
	소 계		61,403	61,403	26.49	26.49
특수시설	컨벤션센터		10,841	13,370	4.68	5.77
	광장	전망광장	1,251	1,251	0.54	0.54
		마리나 광장	4,945	4,945	2.13	2.13
		오름광장	6,757	4,394	2.92	1.90	축소
		진입광장	1,689	-	0.72	-	삭제
		계	14,642	10,590	6.31	4.57
	소 계		25,483	23,960	10.99	10.34
편익시설	판매시설(해변카페-1)		2,096	2,096	0.90	0.90
	판매시설(해변카페-2)		2,251	2,251	0.97	0.97
	판매시설(해변카페-3)		5,352	4,267	2.31	1.84	축소
	해양복합문화시설		7,551	6,537	3.26	2.82	축소
	소 계		17,250	15,151	7.44	6.53
관리시설	도로	내부도로	34,125	30,960	14.73	13.36	축소
	주차장	제1주차장	7,173	7,173	3.09	3.09
		제2주차장	2,707	4,448	1.17	1.92
		계	9,880	9,880	4.26	4.26
	해수욕장 편의시설		906	-	0.39	-	해변카페3 에 포함
	소 계		44,911	40,840	19.38	17.62
기타시설	하천(이호천)		3,610	3,610	1.56	1.56
	마리나내수면		20,781	20,781	8.96	8.96
	녹지	녹지1	6,503	10,123	2.81	4.37	추가확보
		녹지2	3,174	4,264	1.37	1.84	추가확보
		녹지3	20,748	20,748	8.95	8.95
		녹지4	-	2,164	-	0.93	신규확보
		녹지5	-	2,061	-	0.89	신규확보
		녹지6		922		0.40	신규확보
		계	30,425	40,281	13.13	17.38
	소 계		54,816	64,673	23.65	27.90
합 계			231,791	231,791	100.00	100.00

<토지이용계획도>

<배치 조감도>

<시설부지 현황>

① 호텔 A 시설부지	② 호텔 B 시설부지
③ 컨벤션센터 시설부지	④ 콘도미니엄 시설부지
⑤ 해양복합시설 시설부지	⑥ 해변카페-1 시설부지

<시설부지 현황>

⑦ 해변카페-2 시설부지	⑧ 해변카페-3 시설부지
⑨ 숲체험 놀이공원 시설부지	⑩ 거북바위공원 부지
⑪ 제1주차장 부지	⑫ 녹지3 부지

동∙식물상 분야(p167)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는 대두분 나대지 및 조경지로 이용되어 인위적인 간섭이 많은 지역으로(이호 테우해변 관광객 이용 지역으로 확인) 식생 및 식물상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지 조사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물수리 1종이 분포하며, 식물, 포유류, 곤충류, 양서․파충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업지구 내 곰솔림 및 조성녹지는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약 18.3%(42,427㎡)로, 사업지구 서측에 분포하고 있음.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사업지구 및 광역조사지역에는 극상림이 분포하지 않고 대부분 인간간섭이 높은 경작지가 분포하는 등 인공화의 압력에 강한 식물종이 주로 분포하므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식물종 구성의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시행으로인한 부지정지공사가 진행되고 공사차량 및 인부들의 지속적인 출입으로 인해 호광성식물, 귀화식물 및 노변식물의 증가가 예상하고 있음.

• 사업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곰솔식재림(Pt1)의 훼손면적은 5,781㎡으로 289주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조경구간에 포함된 곰솔림은 훼손하지 않고 조경계획과 연계하여 곰솔을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시에는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곰솔의 생육을 관리할 계획임.

<곰솔림 훼손면적 및 훼손수목량 산정>

군락명 (bo)	전체면적 (㎡)	훼손면적 (㎡)			보전면적 (㎡)			훼손수목량 (주)
		평가시	심의 보완시	증·감	평가시	심의 보완시	증·감	수 종	평가시	심의 보완시	증·감
곰솔식재림 (Pt1)	39,577	22,521	5,781	감 16,740	17,056	33,796	증 16,740	곰솔	1,126	289	감 837
계	39,577	22,521	5,781	감 16,740	17,056	33,796	증 16,740	-	1,126	289	감 837

• 야생동물의 서식처인 초지, 산림의 일부가 시설부지 또는 조경녹지로 변화됨에 따라 사업지구 및 광역조사지역 일대를 생활권으로 하는 야생동물들의 서식처 소실 및 협소화를 초래하고, 공사 장비 및 공사차량의 운용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생육환경 악화, 이동로 단절 등의 영향이 예상되나,

• 사업지구는 대부분 단경초원, 도로 및 나대지로 인위적 간섭이 잦으며 광역조사지역에 도로 및 해수욕장 등 시설지 이용, 오름 탐방, 제주국제공항 등 인위적 간섭요인이 산재하여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다소 불리한 지역으로, 인위적 간섭에 적응력이 강한 일부 야생동물이 제한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물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됨.

다) 저감방안

• 사업지구는 대부분 단경초원, 도로 및 나대지 등의 인위적 간섭이 잦은 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변식생에 간적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사 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를 최소화 할 계획임.

•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훼손수목은 공사 시행 전 훼손수목에 대한 생육상태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공사 중 가이식장에 우선 가이식 후 조성녹지 공간에 정이식할 계획임

• 현재 토지이용계획 상 이호천 구간은 원형보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호천 좌측부분(해변진입광장 내부도로 경계구간)에는 녹지공간(17~27m)으로 현재 곰솔림 및 조경수목 보호구간으로 계획하고, 우측부분(숲체험 놀이공원)에는 하천과 20m 이격하여 녹지 3지역과 연계한 녹지공간으로(녹지4)계획하고 현재 나대지 구역을 숲 조성 구역으로(식생보전등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관리) 조성할 계획임.

<녹지 조성계획>

• 다양한 서식환경과 피난처를 조성하여 소형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부에서 이동하기 유리하도록 돌무더기나 나무그루터기 등의 다공질환경을 녹지용지 내에 조성할 계획임.

해양 동․식물상 분야(p279)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유토사의 유입과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해서 이동성 저서생물의 주 서식지 변화와 소형 고착성 저서생물의 매몰 및 전체적인 성장 및 생식이상 등이 초래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조하대 저서동물은 저질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유토사가 유입되면 조하대 저서동물의 구성종에 변화가 예상되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유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탁도 증가로 태양광의 투과를 감소시켜 광합성을 저해하고 호흡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됨.

• 저서동물상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나) 저감방안

•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부유토사가 인근 해역의 해양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고 토사입자가 부유하여 해수의 탁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시에는 인근 해역에 부유토사 확산 방지용 오탁방지막(Silt Protector)을 설치 후 시행할 예정임.

• 오탁방지막은 설치 후 바람, 조류 및 파랑 등에 의해 파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연결하며 설치 후 파손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복구토록 할 계획이며, Silt Protector는 외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기준치 이상의 것을 선정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임.

<오탁방지막 설치 위치도>

자연환경자산 분야(p234)

• 반경 5㎞ 이내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주요 자연환경자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현지조사 시 관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조류인 물수리는 제주에 도래하는 겨울철새이자 나그네새로, 사업지구 내에서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주전역에서 관찰되는 종으로 활동반경이 넓어,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대기환경 분야(p351)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사업지구 주변시설 현황>

주변시설	이격거리 (m)	방향	TM좌표		시설사진
			X	Y
이호동 마을①	인접	동	50,658	149,357
이호동 마을②	인접	동	50,364	149,460
이호동 마을③	인접	서	50,186	149,079

<대기질 조사지점 및 사업지구 주변시설 위치도>

• 사업지구 주변지역에서 2회에 걸친 대기질 조사결과 평균값은 PM-10, PM-2.5, NO2, SO2, CO, O3, Pb 및 벤젠 등의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의 대기질 환경기준과 비교시 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 주변의 PM-10, PM-2.5, NO2 3개항목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 오염도 예측결과,

- 공사 시 및 운영시 PM-10, NO2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준(24시간)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PM-2.5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준(연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현황농도가 이미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공사시 PM-2.5 예측결과>

(단 위 : ㎍/㎥)

지 점	현황농도		가중농도		예측농도
	24시간 평균	연 평균	24시간 평균	연 평균	24시간 평균	연 평균
이호동 마을①	17.0	16.0	27.292	5.750	44.292	21.750
이호동 마을②	16.0	15.0	25.929	5.081	41.929	20.081
이호동 마을③	18.0	17.0	20.789	4.793	38.789	21.793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35	15
대기환경기준(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					50	25

주) 1. 현황농도 : 이호동 마을①은 A-1지점, 이호동 마을③ A-2지점, 이호동 마을②는 A-3지점 결과를 적용

2. 24시간 현황농도는 24시간 평균 최대치, 연평균 현황농도는 측정기간 평균치 적용

나) 저감방안

•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 결과, PM-2.5의 예측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연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사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함.

<비산방진망 및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위치도>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노면 습윤상태 유지,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비산방진망 설치, 전․출입부 살수 및 도로정비 전담인력 배치 등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

수환경 분야(p415)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오수발생량은 공사 시 20.49㎥/일, 운영 시 3,840.6㎥/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8.06,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된 제주시(제주)하수처리구역 2023년 기준 원단위(관광하수량 원단위-숙박 및 일귀객 오수량)를 적용하였다.

- 사업지구 내 시설배치계획 중 운동시설(마리나 수리센터), 휴양시설(숲체험놀이공원), 특수시설(컨벤션센터), 편익시설(해변카페, 해양복합문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2018. 9. 28, 환경부」에 제시된 건축물 용도별 원단위를 적용함.

- 종사자의 오수량 단위는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생활오수 원단위에서 상수도수요량 예측업무 편람(2014)에서 제시된 생활용수 가정용 급수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36%를 적용함.

• 운영 시 총 용수수요량은 4,406.7㎥/일로 산정됨.

<총 용수수요량>

구 분	관광용수량 (㎥/일)			관개수량 (㎥/일)	사업지구외 해수욕장	총 용수 수요량 (㎥/일)
	숙박시설	숙박시설 외	계
사업지구	1,510.6	2,656.8	4,167.4	189.9	49.4	4,406.7

- 운영시 생활용수 수요량 예측과 관련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숙박객 및 그 외 시설 이용객에 대한 용수원단위는「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8,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된 원단위를 적용

- 숙박시설 외 시설에 대한 용수 수요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2018. 9. 28, 환경부」에 제시된 시설별 원단위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6,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된 오수전환율(85%)을 적용하여 생활용수량을 산정함.

- 사업지구 내 관개용수량은 계획생태면적률 산정시 공간유형을 적용하여 인공지반녹지(조경지역)에 필요한 용수량을 산정

다) 저감방안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위치도>

• 공사 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침사지 5개소와 가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임.

• 현재 사업지구 인근지역에 관리사무소(제주분마이호랜드 사무실)가 설치·운영 중에 있어 공사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전량 현재 운영 중인 관리사무소에 기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며, 공사 근로자를 위한 급식시설은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상업시설 형성 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 식당·상가 등을 이용할 계획

• 운영 시 필요한 용수는 광역상수도와 중수도를 이용하여 공급할 계획임.

<사업지구의 중수공급 계통도>

										시설내 용수 : 4,167.4㎥/일 광역상수 공급 (1,833.7㎥/일) 중수도 공급 (2,333.7㎥/일)
	광역상수			배수지													오수발생			3,798.6㎥/일
																		중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3,038.9㎥/일 생산
														2,333.7㎥/일
												중수도		중수도 탱크
																중수도
										관개용수 : 중수도 189.9㎥/일								시설지 외 청소수 등 기타 잡수 활용 515.3㎥/일

•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오수(사업지구 외 해수욕장 발생오수 42.0㎥/일 제외)는 3,798.6㎥/일 이며, 이중 중수처리시설에서 확보되는 중수량은 3,038.9㎥/일(중수처리시설 효율 약 80% 적용시)로서 중수량 전량을 각 시설별 화장실, 청소, 잡수, 관개용수, 시설지 외(건물, 도로 등) 청소 수 등으로 100% 재활용 할 계획이다.

<시설내 중수도 사용량 산정>

구 분		용수수요량 (㎥/일)	중수도 사용용도	중수이용률 (%)	중수도 (㎥/일)
시설	숙박시설 (호텔, 콘도미니엄)	1,510.6	화장실, 세탁(청소), 기타	56	845.9
	휴양문화시설 (컨벤션센터 등)	306.1	화장실, 세탁(청소), 기타	56	171.4
	관람시설 (문화 및 집회)	545.0	화장실, 세탁(청소), 기타	56	305.2
	판매시설	642.0	화장실, 세탁(청소), 기타	56	359.5
	판매시설 (해변카페)	1,163.7	화장실, 세탁(청소), 기타	56	651.7
계		4,167.4	-	-	2,333.7
녹지	관개용수 (인공지반 녹지)	189.9	-	100	189.9
합 계		4,357.3	-	-	2,523.6

※ 사업지구외 해수욕장 사용 용수 49.4㎥/일 제외

• 중수도 생산을 위한 오수처리공법은 고품질의 안정된 처리수질 확보가 가능하고, 부하변동에 강하며, 부지가 작게 소요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막(membrane)계열의 MBR 공법 중 BIOSUF 기술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시 반영할 계획임.

<중수처리시설 공법개요>

구 분	처리계열	처리공법		제거효율	비고
중수처리시설	막계열	BIOSUF 공법		BOD(99.5%), T-N(94.4%)
처리공정

자료 : 「(주)아쿠아테크 제주」 기술설계 자료

• 중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생활오수 처리계획량에 여유율(약 50%)를 고려하여 5,700㎥/일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중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슬러지는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임.

• 제주(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완료(2025년 12월) 이후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하수의 적정처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 사업장으로 절수기기를 숙박시설(호텔 및 콘도미니엄),  특수시설(컨벤션센터), 편익시설(해양복합문화시설) 등에 설치할 계획임.

• 저영향개발(LID)시설 설치를 위해 「저영향개발(LID)기법의 환경영향평가 적용반안, KEI」및「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형향개발(LID)기술요소 가이드라인, 환경부」에 제시된 저영향 개발 기술요소를 참고하여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등을 적용할 계획임.

토지환경 분야(p463)

가) 조사결과

<사업지구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전	51	48,382.0	20.9
답	1	2.0	0.0
과수원	1	2,013.0	0.9
임야	23	45,908.0	19.8
대지	11	12,204.0	5.3
도로	21	21,360.1	9.2
제방	1	5,411.8	2.3
구거	1	3,606.0	1.6
묘지	14	1,402.0	0.6
잡종지	3	778.5	0.3
유원지	2	69,992.6	30.2
공유수면	-	20,731.0	8.9
합계	129	231,791.0	100.0

<사업지구의 소유자 현황>

구 분	사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공유수면	합 계
필지수	99	22	3	5	-	129
면적(㎡)	180,106.1	10,135.0	17,510.9	3,308.0	20,731.0	231,791.0
구성비(%)	77.7	4.4	7.6	1.4	8.9	100.0

주) 전체 사유지 면적 중 141,660.1㎡(78.7%)는 사업자(제주분마이호랜드(주))소유임

• 사업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편입면적 231,791㎡이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며,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음.

• 사업지구의 절대보전지역은 이호천 하천변(지목상 구거)으로 사업지구 면적 231,791㎡중 5,625㎡(2.4%)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대보전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운동시설	8,761	3.78	마리나
휴양시설	15,262	6.59	거북바위공원, 숲체험놀이공원
숙박시설	61,403	26.49	마리나호텔 A,B 콘도미니엄
특수시설	23,960	10.34	컨벤션센터, 전망광장, 마리나광장, 오름광장, 진입광장, 테우진입광장
편익시설	15,151	6.53	해변카페(1,2,3), 해양복합문화시설
관리시설	42,581	18.37	내부도로, 주차장
기타시설	64,673	27.90	하천, 녹지, 마리나내 수면
합 계	231,791	100.00	-

<토지이용계획도>

<시설배치계획도>

<시설배치도>

다) 저감방안

• 유원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광장, 공연장 등의 오픈공간을 확대하고 내부도로, 편의시설 일부 등을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체납할 계획임.

<기부체납 및 공공시설 면적표>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02,942	-
기부체납시설(도로)	24,701	기부체납도로-1,2,3
기부체납주차장	7,173	제1주차장
공공OpenSpace (광장·주차장)	15,524	마리나주차장, 제2주차장, 전망광장, 마리나광장, 오름광장, 보행도로
녹지 및 공원	55,544	거북바위공원, 숲체험놀이공원, 녹지(1,2,3,4,5), 원형보전녹지

<공공시설 기부체납 현황도>

• 생태면적률 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생태면적률에 대한 검토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7.1 환경부」에 따른 산정방법을 적용함.

•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태면적률은 사업시행 전 60.8%에서 사업시행 후 40.1%로 계획함.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개발사업 유형	권장달성목표	세부내용
1. 도시의 개발	30	구도심개발사업
	40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0	-
3. 관광단지의 개발	60	-
4. 특정지역의 개발	20~60	개발사업 유형별 기준 적용
5. 체육시설의 설치	80	일반 체육시설(실외)
	50	경륜·겅졍시설(실내)
6.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50	매립시설
	40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구도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등 구 도심에서의 개발사업에 적용(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7.1. 환경부)

<계획 생태면적률>

기호	공간유형		산출면적(㎡)		가중치	생태면적(㎡)
			평가시	심의보완시
						평가시	심의보완시
1	자연지반녹지		54,026.11	55,768.71	1.0	54,026.11	55,768.71
2	수공간(투수기능)		-	1,354.95	1.0	-	1,354.95
3	수공간(차수)		241.55	241.55	0.7	169.08	169.08
4	인공지반녹지>90㎝		9,042.76	11,542.76	0.7	7,485.45	8,079.93
5	인공지반녹지<90㎝		-		0.5	-
6	옥상녹화≥20㎝		-	6,993.00	0.6	-	4,195.80
7	옥상녹화<20㎝		11,860.28	12,360.28	0.5	5,930.14	6,180.14
8	부분포장		-		0.5	-
9	벽면녹화		-		0.4	-
10	전면투수포장		29,701.44	29,701.44	0.3	9,142.71	8,910.43
11	틈새투수포장		-		0.2	-
12	침투시설 연계면		-		0.2	-
13	포장면		106,137.86	94,047.31	0.0	0.0	0.00
합 계			211,010.00 (공유수면 20,781)	211,010.00 (공유수면 20,781)	-	76,753.49	84,659.04
평가시		[eqn: 계획생태면적률(%)`=` {sum _{} ^{} (공간유형 TIMES 가중치)} over {전체`사업지구면적} ` TIMES `100] = [eqn: {76,753.49} over {211,010.00} TIMES 100`=`36.4%]
심의 보완시		[eqn: 계획생태면적률(%)`=` {sum _{} ^{} (공간유형 TIMES 가중치)} over {전체`사업지구면적} ` TIMES `100] = [eqn: {84,659.04} over {211,010.00} TIMES 100`=40.1%]

생활환경 분야(p559)

가) 공사 시 영향예측

• 공사 시 투입 인력은 84인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은 각각 42.84㎏/일, 116.76ℓ/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폐기물 발생원단위 : 사업장생활폐기물 적용

- 분뇨 원단위 : 제주시 동지역 원단위 적용

• 장비에 의한 폐유는 19.8ℓ/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신축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업지구 내 건물 신축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은 총 10,058.40톤으로 예측됨.

<건축물 신축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구 분	건축 연면적 (㎡)	폐기물발생량(톤)
		계	폐콘크리트	폐금속	폐목재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운동시설	100.00	2.78	1.90	0.24	0.13	0.27	0.24
휴양시설	358.00	9.96	6.80	0.86	0.47	0.97	0.86
숙박시설	247,529.76	6,881.33	4,703.07	594.07	324.26	668.33	591.60
특수시설	56,788.93	1,578.73	1,078.99	136.29	74.39	153.33	135.73
편익시설	46,112.34	1,281.92	876.13	110.67	60.41	124.5	110.21
관리시설	10,923.46	303.68	207.55	26.22	14.31	29.49	26.11
합계	361,812.49	10,058.40	6,874.44	868.35	473.97	976.89	864.75

주) 건설폐기물발생량(톤) = 신축건물 연면적(㎡) × 원단위(kg/㎡) × 10-3(kg/톤)

나) 운영 시 영향예측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14,938.94kg/일로 산정됨.

- 고용인구와 이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산정하기 위해 발생원단위는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7.12,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산정된 생활폐기물 비가정부분에 속한 숙박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발생원단위를 적용함.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구분			인구 (인)	생활폐기물 발생량(㎏/일)				비고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합 계
이용 인구	운동시설		58	8.52	8.93	8.84	26.29	서비스업
	숙박시설		7,031	5,411.90	2,227.42	1,073.21	8712.53	숙박업
	특수시설		3,346	491.76	514.88	509.70	1516.34	서비스업
	편익 시설	문화시설	2,858	420.04	439.79	435.36	1295.19	서비스업
		판매시설	1,921	650.22	1,893.53	844.84	3388.59	음식점업
계			15,214	6,982.44	5,084.55	2,871.95	14,938.94

주) 1. 생활폐기물발생량(㎏/일) = 인구(인) × 원단위(g/인·일) × 10-3(kg/g)

2. 비가정부문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적용

3. 숙박인구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2019.1.11.’내 2023년 1일 활동인구

4. 그 외 인구 :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2017.10, 인트랜’ 내 2023년 휴일 활동인구

• 운영 시 분뇨는 10,649.8 ℓ/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폐유, 임목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임.

• 운영 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임.

• 운영 시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감량화기기를 이용하여 퇴비화하고, 발생되는 퇴비(1,300kg/일)은 사업지구 조경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임.

소음‧진동 분야(p583)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현황>

주변시설	이격거리 (m)	방향	수음고 (m)	지반고 (m)	시설사진
이호동 마을①	인접	동	5.4	5.3
이호동 마을②	인접	동	8.4	7.8
이호동 마을③	인접	서	5.3	6.2

주) 이격거리는 사업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향예상지역까지의 거리이며, 수치지형도(1:5,000)상에서 계산한 값임

• 조사지점에 대한 소음도 측정결과는 낮 평균, 밤 평균 모드 소음환경기준을 상회하며, 진동도 측정결과는 생활진동규제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음 측정결과>

(단 위 : dB(A))

구 분			낮(06:00~22:00)						밤(22:00~06:00)
			1회	2회	3회	4회	평 균	환경기준	1회	2회	평 균	환경기준
현지조사	N-1	1차	60.3	63.5	61.2	62.6	61.9	50	47.8	44.3	46.1	40
		2차	58.8	62.3	60.5	59.7	60.3		49.2	47.4	48.3
	N-2	1차	64.6	66.1	63.7	65.3	64.9		50.7	46.2	48.5
		2차	63.2	61.8	64.3	62.0	62.8		51.1	48.3	49.7
	N-3	1차	65.7	67.9	67.8	68.2	66.7		52.4	48.1	50.3
		2차	64.5	63.8	47.4	65.2	65.2		53.3.	52.1	52.7

<소음·진동 조사지점 및 정온시설 위치도>

• 공사 시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위치한 정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유지목표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토공사시 정온시설별 소음예측결과>

(단 위 : ㏈(A))

주변시설	이격거리(m)	합성소음도	이격거리감쇠	예측소음도	초과여부	환경목표기준
이호동 마을①	인접	82.0	0	82.0	상회	65
이호동 마을②	인접		0	82.0	상회
이호동 마을③	인접		0	82.0	상회

• 이격거리별 진동도를 예측한 결과, 토공사시 진동도는 진동 유지목표기준(주거지역 65dB(V))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됨.

다) 저감방안

• 공사 시 소음 저감을 위해 특정공사 사전신고,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을 준수하고, 상회지역인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 설치 및 건설장비 분산투입 계획을 수립함.

<가설방음판 설치 후 예측소음도>

(단 위 : dB(A))

영향지점	이격 거리 (m)	저감전 소음도	가설방음판		저감소음도			저감후 소음도	유지목표 소음도
			높이 (m)	연장 (m)	회 절 감쇠치 (ΔLd)	투과손실 (TL)	총 저감치 (ΔL)
이호동 마을 ①~③	인접	82.0	5.0	2,940	16.1	15.0	12.5	69.5	65

<가설방음판 설치 위치도>

<건설장비 분산투입 따른 소음도 예측 결과>

(단 위 : dB(A))

영향지점	이격거리 (m)	합성 소음도	이격거리 감쇠	가설방음판 저감치	예측소음도	초과여부	유지목표 소음도
이호동 마을 ①~③	인접	77.2	0.0	12.5	64.7	하회	65.0

• 사업지구 내 가설방음판 설치구간에 고정식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소음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경목표기준 초과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임.

<고정식 소음측정기 설치(예시)>

• 모니터링에 의한 현장내 소음도가 환경목표기준 상회시 또는 민원발생시 이동식 방음판 및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임.

<추가적인 저감대책(예시)>

이동식 방음판 설치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이호해수욕장 인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45-18번지 일원에 231,791㎡ 규모의 유원지를 조성하여 운동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 2005년 7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및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로서 금회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허가를 득하고 2006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매립사업을 진행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 대부분 단경초원, 도로 및 나대지로 인위적 간섭이 잦으며 광역조사지역에 도로 및 해수욕장 등 시설지 이용, 오름 탐방, 제주국제공항 등 인위적 간섭요인이 산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 사업부지는 해수욕장, 공유수면과 인접하여 실시하는 만큼 공사 시행 시 발생하게 될 부유토사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계획이나 파손, 노후로 인한 훼손 등으로 해양생태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방지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원지가 조성되면 관광객 및 도민 방문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경관이 우수한 해안변의 경우 인위적 간섭에 의한 변화가 우려됨으로 지속적으로 해안사구의 변형, 모래 유실 등을 모니터링 하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오수가 유출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공사 시 및 운영 시 오수처리시설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중수처리시설의 경우 5,700㎥/일 규모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하고, 처리수 토출구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계획된 물량을 중수로 사용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승인부서에서는 운영 시 사업지구외 해수욕장에서 오수가 42.0㎥/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계획이 수록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 이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할 것임.

○ 경계지역으로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먼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산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살수차량을 운영하고, 세륜․세차 시설을 1개소 설치할 계획이나 공사장 진출입로를 고려하여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 시 건설폐기물이 10,058.40톤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대량으로 발생 시 처리곤란이 폐기물 적치로 이어지게 되면 2차적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처리업체 선정 시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분산 배출 또는 분산 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대규모이며 장기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불편․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소음․진동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지 경계 지역에 사후관리 조사 지점을 추가하고, 공사 시 주요 소음 유발 공정 및 장비에 대해서 이동식 방음벽 등을 상시 설치하여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사업지구 주변은 관광객과 도민들의 방문이 많은 지역인 만큼 진출입 차량 및 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청결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안전․환경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관련부서가 주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추진할 것.

○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개층 낮추어 추진할 것.

○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인서에 명시된대로 이행할 것.

○ 사업부지 인접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도민 이용이 자유로운 공공형 공원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성할 것.

○ 공원관련 부서에서는 공공형 공원 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 오탁방지막 훼손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행할 것.

○ 해안 사구의 변형 모래 유실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 공사 시 및 운영 시 오수처리시설(중수도 시설)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것.

○ 중수처리시설에 TMS를 설치하고, 처리수 토출구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생산 총량을 관리하도록 할 것.

○ 승인부서에서는 사업지구외 해수욕장에서 발생되는 오수(42.0㎥/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이후 승인할 것.

○ 공사 시 비산먼지가 주변확산 되지 않도록 상시 살수차량 배치, 시설 설치 및 세륜․세차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

○ 공사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분산하여 배출․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공사 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방음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소음․진동 조사지점을 부지 경계 지점등에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공사장비 진출입 시 보행자 및 주변지역 차량 이동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 안전․환경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검토할 것.

○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