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자 :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지방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3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2019.5.21)에 따라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함

❍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무 명: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  위탁유형: 사무위탁

❍ 위탁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1월

❍ 사 업 비: 15백만원(민간위탁금)

❍ 위탁사무 내용

-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추진개요 분석

- 2020년 세부실행계획 추진개요 분석

- 평가대상 사업의 목표달성도, 과제진척도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제언 등 기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민간위탁 필요성

❍ 제3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2019.5.21.)됨에 따라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매년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고 있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고자 하나,

- 도정 부서의 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보단, 평가 위원 개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기관 위탁이 아닌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12년 제1차 계획에서부터 2018년 제2차 계획 종료 시 까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평가 기준도 일정부분 마련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민간위탁을 추진해 오고 있어, 인력 및 예산 편성 문제로 당장 직접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민간위탁 현황(최근 3년간)

년도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 탁 내 용
2017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1,614	‘17.12.21 ~‘18.2.28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47개 세부추진과제 추진상황 평가
2018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상황 평가	제주연구원	12,554	‘18.12.7 ~‘19.2.28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42개 세부추진과제 추진상황 평가
2019	“실	적		없	음“

※ 제2차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 결과

년도	추진전략	추진사업(사업 개수)	평가결과	비고
2017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 탄소흡수원 확보(4) · 저탄소녹색교통체계 구축(3) · 순환형사회 구축(2) 등 9개 사업	9.1	47개 사업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 스마트그리드 도시 조성(3) · 신재생에너지 확대(4) · 저탄소에너지사회 조성(3) 등 10개 사업	8.8
	녹색창조 산업생태계 조성	· 1차 산업 녹색화(4) · 녹색산업 육성(2) · 창조경제 구축(4) 등 10개 사업	9.1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 기후변화적응능력 제고(5) · 환경자원 보존(8) · 녹색관광활성화(5) 등 18개 사업	8.8
2018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 탄소흡수원 확보(2) · 저탄소녹색교통체계 구축(3) · 순환형사회 구축(3) 등 9개 사업	9.2	42개 사업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 스마트그리드 도시조성(3) · 신재생에너지 확대(3) · 저탄소에너지사회조성(3) 등 9개사업	9.0
	녹색창조 산업생태계 조성	· 1차 산업 녹색화(3) · 녹색산업육성(2) · 창조적 경제구축(4) 등 9개사업	9.4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 기후변화적응능력제고(4) · 환경자원보전(6) · 녹색관광 활성화(5) 등 15개 사업	8.9

- 평가방법 : 외부기관 용역 평가

- 평가항목 : 사업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등 10개 항목 선정 평가

- 평가결과 척도 : 6점(아주 미흡), 7점(미흡), 8점(보통), 9점(우수), 10점(최우수)

민간위탁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외부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3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2019.5.21.)됨에 따라 “제3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사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기간,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 도정 부서간 업무를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에 걸쳐 민간위탁하면서 충분한 기준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 직접 수행해야 할 경우 인력 및 예산 배정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수탁기관 선정 시 도 산하기관 등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 평가항목은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계획 수립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 평가 결과 피드백을 철저히 할 것.

○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등을 철저히 할 것.

○ 직접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 이후에 계획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남발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