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시 이도주공 2단지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0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주공 2단지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0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09.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의견청취 사유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가. 제안이유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74호(2016.3.23.)로 정비구역 및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시된 조건사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09.07.)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8-227호(2018.10.31.)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 변경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이도주공2단지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상의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여 정비 구역내 주거공간의 쾌적성 확보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2019. 5. 29. ∼ 7. 3.), 주민설명회(2019. 6. 4) 개최, 경관위원회 심의(2019. 8. 23., 9. 27.)를 실시하였고,

❍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전 정비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주요골자

❍ 공동주택단지 계획(안)

- 부지위치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2,110.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 규모 : 지하2, 지상14, 13동, 877세대, 연면적 154,297.48㎡

- 주차대수 : 법정 1,063대 [계획 1,489대(법정대비 140.1%)]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사업주체 :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부지위치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3,307.6㎡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계획 : 아파트 14개동, 높이 30m 이하, 858세대

⇒ 아파트 13개동, 높이 42m 이하, 877세대

다.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14.  9.  5 : 안전진단 통과(D등급 판정)

❍ 2015.  2. 10 :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 2016.  3. 23 : 정비구역 지정 고시(최초)

❍ 2016.  7. 13 : 추진위원회 승인

❍ 2017.  4.  5 : 조합설립인가

❍ 2017.  9. 24 : 시공사 선정(한화/현대 컨소시엄)

❍ 2018.  9.  7 : 고도완화를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높이 40% 완화 : 30m ⟹ 42m

❍ 2018. 10. 12 : 고도지구 변경(해제)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8. 10. 31 : 고도지구 해제 고시(고도지구 30m 해제)

❍ 2019.  4.  9 : 정비계획(변경) 주민제안

❍ 2019.  5. 29 ∼ 7. 3 : 주민공람공고(36일간)

❍ 2019.  6.  4 : 주민설명회(이도2동 행복복지센터)

라. 주민공람 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선우빌라 나동 옆 지하 진‧출입구(북측 출입구) 설치계획 반대

- 교통량 급증에 따른 노후화 가속 및 하천기본계획 상 하천 복개구조물이 철거 계획이므로 「이도주공2단지3단지 재건축정비계획」에 복개구조물 철거 계획을 반영

❍ 조치계획

- 향후 하천기본계획상 하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반영토록 하겠음

❍ 교통정책과 의견에 따른 진‧출입구 2개소 개설하여 주변주민 피해방지

- 출입구 위치‧개수 등은 주변교통량 분석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 구체적으로 검토

※ 재건축자문위원회 회의 시 차량출입구는 2개소가 적정하다는 부대의견 제시

❍ 조치계획

- 추후 사업시행인가 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구 관련 진‧출입구수, 설치, 운영방안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

❍ 정비구역내 기존 세대수는 760세대이며, 계획 예정 세대는 877세대이고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43,307.6제곱미터로 법상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며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 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사유

❍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74호(2016.3.23.)로 정비구역 및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8-227호(2018.10.31.)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 변경절차를 이행하였고, 이도주공2단지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상의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여 정비 구역내 주거공간의 쾌적성 확보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정비구역의 면적은 43,307 제곱미터로 변경전과 동일하며 고도완화를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30m ⟹ 42m로 40% 완화 됨에 따라 계획세대수는 기정 858세대에서 877세대로 19세대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대수는 1,299대에서 190대 증가한 1,489대로 계획하고 있음.

다. 교통처리계획 관련

❍ 이도주공 2, 3단지 주택재건축 예정지구에 접해 있는 도로는 평소 교통량이 많고 출퇴근 시간대와 등하교 시간대에는 차량통행이 복잡한 지역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계획상 사업지 남측 구남로 상에 폭 3미터 연장 305미터의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여 통과차량과 사업지 진출입 차량을 분리하고 있으며, 인도는 3미터 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 서측 독짓골8길 상에 폭 2미터 연장 136미터의 인도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8개소의 횡단보도 설치 계획이 있음.

❍ 사업지 차량출입구가 기정 2개소에서 4개로로 늘어나고 있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출입구 신설 부분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주변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출입구 개소 및 위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법정주차장 설치대수는 991대이고, 본 사업계획에서는 세대당 1.5대인 1,489대를 계획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 도의회 제시 의견 반영사항 관련

❍ 2015년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사후관리나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소재 등을 감안하여 도로용지는 도로관리청에 기부체납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의견채택 하였으며(2015.11.25.의결) 본회의 심사에서도 상임위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2015.12.14.)된 바 있음.

❍ 도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시 이도이동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내용에 신설되는 인도부분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완료시 기부채납 하도록 계획됨에 따라 도의회 제시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74호(2016.3.23.) 제주시 이도이동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채택의견(2015.12.14.) >

사업지 남측에 가감속 차로 및 보도를 계획하고 있으나, 보도 부분은 단지내 도로로 계획하고 있어 추후 사후관리나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소재 등을 감안하여 도로용지는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라. 종합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도주공2단지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상의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여 정비 구역내 주거공간의 쾌적성 확보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 4개소로 계획된 사업지 차량출입구로 인한 인근 주택 거주자들의 불편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주변 교통량 및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차량출입구의 개소 및 위치 등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제시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시 이도주공 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사업지 차량출입구를 4개소로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 통학 안전문제 및 주변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출입구 개소 및 위치 등을 신중히 결정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