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31일 14:00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19. 9. 10.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59번길 이○○ 외 87명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19. 9. 10.

나. 청 원 자 :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59번길 이○○ 외 87명

다. 회부일자 : 2019. 9. 10.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등 16필지 일원 토지와 관련하여

- 청원인 토지 인근 지역에는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등이 들어서 있고 오폐수처리시설이 완료되어 운영되는 지역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청원인 토지 인근 서광리 산50번지 일원은 용도지역변경 청원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청원인 토지들은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 행태라고 생각됨.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등 16필지에 대하여 인근 지역과 같이 현재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지정된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2등급→3등급) 및 토지이용지역 변경(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현   황

❍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등 16필지에 대한 용도지역 등 현황

연 번	토지 소재지	지하수자원 등급	용도지역	비 고
1	안덕면 서광리1401-8	2	보전관리지역
2	안덕면 서광리 1401-11	2	보전관리지역
3	안덕면 서광리 1401-12	2	보전관리지역
4	안덕면 서광리 1401-13	2	보전관리지역
5	안덕면 서광리 1401-14	2	보전관리지역
6	안덕면 서광리 1401-15	2	보전관리지역
7	안덕면 서광리 1401-17	2	보전관리지역
8	안덕면 서광리 1401-18	2	보전관리지역
9	안덕면 서광리 1401-21	2	보전관리지역
10	안덕면 서광리 1401-23	2	보전관리지역
11	안덕면 서광리 1401-25	2	보전관리지역
12	안덕면 서광리 2489-41	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3	안덕면 서광리 2489-42	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4	안덕면 서광리 2489-43	2	생산관리지역
15	안덕면 서광리 2489-47	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6	안덕면 서광리 2489-48	2	보전관리지역

❍ 안덕면 서광리 산50번지 일원 지하수자원 등급 등 변경 현황

- 지하수자원 등급 변경 현황

‣ 2003. 4월 지하수자원 2등급 최초 지정 후 변경사항 없음

- 용도지역 변경 현황

‣ 2017. 4월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건축물 및 승마장 등 훼손지역(오설록, 승마장) 위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서광리 산50번지 인근의 일부지역과 마을운동장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양호한 임야는 기존 보전관리지역 유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청원은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등 16필지에 대하여 지하수 자원보전 등급 조정(2등급→3등급) 및 토지 용도지역 변경(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

❍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요약하면

<보전지역 관리 부서 입장>

- 해당 토지 일원은「제주특별법」제357조 및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1. 보전지구별 등급지정 기준에 따른 곶자왈 지역으로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하수자원 2등급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 지하수자원 2등급 지역을 3등급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전지구별 등급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준으로 타 지역과 형평성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 내년부터 추진예정인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정기조사 시 관련 기준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 사 업 명 :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정기조사

❍ 기    간 : 2020. 1월 ~ 2021. 12월

❍ 사 업 비 : 10억원

❍ 조사내용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등급 정기조사

- 절대․상대보전지역 정기조사

❍ 추진계획

-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 발주 : 2019. 10월 ~ 2020. 1월

- 현장조사 및 변경(안) 마련 : 2020. 4월 ~ 2021. 4월

- 주민의견청취 및 도의회 동의, 고시 : 2021. 5월 ~ 2021. 12월

<도시계획 부서 입장>

-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 전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타당성 검토에 의해 종합적으로 추진 중으로

‣ 서광리 1401-8번지 등 16필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임.

❍ 용 역 명 :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

❍ 용역기간 : 2019. 1월 ~ 2020. 8월

❍ 용 역 비 : 588백만원

❍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시 기능,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등 재정비

❍ 추진계획

- 재정비(안) 주민 및 도의회 의견청취 : 2019. 10월 ~ 2019. 12월

- 관련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 추진 : 2020. 1월 ~ 2020. 5월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 2020. 6월

❒ 종합의견

❍ 상기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등 16필지에 대하여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사유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인근지역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자원보전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그리고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하수자원보존 등급 변경에 대하여는 내년 추진예정인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정기조사 시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현재 서귀포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본 청원건은 집행기관에서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내년 추진 예정인 보전지역 정기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401-25번지 일원 지하수자원보전등급 조정 및 토지용도변경 청원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내년 추진 예정인 보전지역 정기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