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강민숙·강철남·강성민·정민구·홍명환·이상봉·부공남·이승아·박호형·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강민숙·강철남·강성민·정민구·홍명환·이상봉·부공남·이승아·박호형·송창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 장려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의 사용료 감면 범위 개정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사용료 감면 대상(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 장려하기 위하여 해변공연장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0조(사용료 감면)

- 기존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의 단서 조항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문예 진흥을 위한 해당 조항의 명확화를 위하여 기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기본시설’로 표기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들의 문예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변공연장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