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부대의견 첨부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5조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 3,516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등) 및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여비 및 복리후생비 등)를 위한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비 출연 : 5,490백만원

- 2019년까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 중 재단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출연금으로 이관․편성(생활문화 참여․향유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사업, 산지천 갤러리 등 공간 운영사업)

다.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개    원: 2001. 4. 25.

- 조    직: 2본부 6팀 / 현원 40명(정원 47명, 2019년 9월 30일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총괄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 공간 운영을 통하여 제주도민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3년간 평균 출연액은 2,430백만원이나 2020년 출연안은 2019년 대비 3배 이상 대폭 증가한 9,006백만원으로, 그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비가 출연금에 포함된데 따른 것임.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안)
출연금	2,000,000	2,500,000	2,800,000	9,006,000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3,516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3,516백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716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문화 공간 운영 인력 충원에 따른 것임.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일반직 정원은 47명으로 현원 39명과 계약직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 10월 현재 8명이 결원되어 있음. 2020년 문화예술행정 및 시설안전관리 분야 직원 충원계획에 따라 인건비 309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그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2020년부터 출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탁 수수료 수입 감소로 해당 사업의 운영비가 증액되고 있음.

【연도별 기관운영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안)
기관운영		2,500,000	2,800,000	3,516,532
	인건비	1,975,927	2,333,788	2,643,529
	운영비 등	524,073	466,212	873,003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비: 5,490백만원

- 생활문화 참여·향유 활동지원사업 1,000백만원

-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사업 800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350백만원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200백만원

-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 170백만원

- 원로예술인 DB구축사업 20백만원

- 예술인 복지사업 150백만원

- 제주문화포털 ‘제주인놀다’ 운영 50백만원

- 공연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150백만원

- 문화예술공간 운영 사업 2,600백만원

❍ 그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 중 재단 고유목적 사업을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2019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생활문화 참여·향유 활동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이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었음.

※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 개선」(‘19.8월)에 따라 2020년 예산 편성 시부터 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3.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4. 문화예술 정보 교류

5.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6.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

제4조(사업)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활동 지원

3.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4. 문화예술정보 교류

5.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6. 문화예술산업의 육성 지원

7. 문화예술사회교육 지원

8.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9.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19년 추진 중인 공기관 대행사업(26건 5,713백만 원) 중 13개 사업(3,846백만 원)은 2020년 출연금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은 사업출연금에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출연금 편성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19년도 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시 부대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재단 사무와 관련 없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 정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사무명	사업비 (천원)	비고
합계	5,713,154
신생 공연예술단체 및 공간 지원사업	150,000	‘20. 출연금 이관
제주예술인 아카이브 사업	90,000	‘20. 출연금 이관
예술인 복지사업	50,000	‘20. 출연금 이관
해녀문화 우수 예술 창작 지원사업	280,000
해녀문화 창작발표회 운영사업	100,000
제주 브랜드 공연 활성화 사업(기획공모)	50,000
생활문화 참여‧향유 활동지원사업	500,000	‘20. 출연금 이관
탐라문화광장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20,000
청년문화매개 특성화사업	500,000	‘20. 출연금 이관
제주청년문화 대표사절단	100,000
문화예술전문 인력양성사업	150,000	‘20. 출연금 이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300,000	‘20. 출연금 이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438,554 (국비 219,277 도비 219,277)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	500,00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및 전승활성화 사업	258,600 (국비 29,440 도비 229,160)
해녀문화 교류사업	45,000
해녀문화 우수콘텐츠운영 지원사업	80,000
도 무형문화재 5호 송당마을제 의식재현	80,000
유휴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사업	510,000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100,000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	100,000	‘20. 출연금 이관
예술공간 이아 운영	662,000	‘20. 출연금 이관
산지천갤러리 운영지원사업	320,000	‘20. 출연금 이관
유휴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사업	150,000	‘20. 출연금 이관
제주 김만덕객주터 운영	129,000	‘20. 출연금 이관
제주문화포털 「제주人놀다」	50,000	‘20. 출연금 이관

【2019년도 공기관 대행사업 내역】

�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결원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그간 대행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목적사업을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한데 따른 것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 심사시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부 대 의 견 >

❍ 제주문화예술재단 모든 정규직 인건비를 출연금에 포함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