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2항,「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운영비: 1,066,180천원

- 제주학연구센터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퇴직연금 등) 및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시설임차료, 공공요금, 회의비 등)를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출연금: 1,708,600천원

- 제주연구원 내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 구축하고자 함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에 제주학 자료 서비스 제공하고, 제주학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물론 국내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 강화에 주력하기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 2019년까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 중 센터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출연금으로 이관․편성(제주어 대사전 편찬사업, 제주어 채록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발간 및 보급사업, 찾아가는 제주문화아카데미)

다.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5부 2팀 7센터 1지원단

- 이사회 구성 : 이사  13명, 감사 2명

※ 제주학연구센터

․ 개    원: 2011년 8월 11일

․ 직원현황

(2019. 9. 30.기준)

구 분	계	센터장	전문 연구위원	전문 연구원	행정 사무원
정 원	11	1	4	4	2
현 원	8	-	3	3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총괄

❍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11. 8월에 설립된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공공 연구기관으로 제주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주학연구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제주연구원에 둔다.

❍ 제주연구원 산하 정책사업단에는 제주학연구센터 등 6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4개 센터의 경우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개 센터는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음.

【2019년도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센터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근거
고령사회 연구센터	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50	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6조
제주공공 투자관리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제주연구원) 출연	출연금	314	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 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45	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0조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사회복지연구 센터 설치·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50	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2조의2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출연금	1,350	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주연구원 조직도

❍ 금번 제주연구원 출연동의안에는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50백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정책사업단의 센터별 운영비 지원 형태(출연금,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달리하고 있어 지원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

❍ 제주학연구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 기관운영비는 1,066백만 원으로 2019년 800백만원 대비 26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임금 인상분과 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이사비용(2억원)이 반영된데 따른 것임.

※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 4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8. 10월 제주연구원이 증축되었으나 공간 협소를 이유로 입주하지 않음.

❍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는 1,708백만 원으로 2019년 550백만원 대비 3배 이상인 1,158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본연구사업 180백만 원, 마을기록화 사업 100백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기존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제주어 대사전 편찬사업 등 3개사업(560백만원)을 출연금에 포함한데 따른 것임.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안)
계	1,400,000	1,350,000	2,774,780
인건비	516,400	586,780	774,780
운영비	181,600	213,220	291,400
연구사업비	702,000	550,000	1,709,600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사업비 등 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제주문화 정체성 정립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봄.

❍ 다만 본 동의안에서는 출연금 규모,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본 동의안 출연대상은 제주연구원으로 제주학연구센터에 직접 출연할 근거가 없는 바,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