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2018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영상⋅문화산업 확대를 통하여 제주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고유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 3,230백만원

- 제주지역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 작은 영화관 운영비 출연 : 300백만원

- 2019년말 준공 예정인 한림읍 작은영화관 개관에 따른 영화관 관리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민의 영화 관람 환경의 개선과 영상문화향유권의 확대를 위한 출연금

❍ 영상산업을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 1,300백만원

- 제주도내 영상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영상콘텐츠 산업 미래 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지역 영상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출연금

❍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 400백만원

- 도내·외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애니메이션, 웹툰 콘텐츠를 활용한 활발한 사업 전개를 토대로 도내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의 인지도를 높이며, 문화콘텐츠와 연관된 주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애니메이션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출연금

❍ 문화산업 강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 2,490백만원

- 콘텐츠산업의 기술변화에 부합하는 4차산업시대에 신성장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과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연금

❍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구축 운영비 출연 : 900백만원

- 콘텐츠 창작⦁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로 지역문화자원이 창의 인재와 융합되어 창작⦁사업화 되도록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출연금

다.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2018. 4. 19.

- 조    직: 1원장 5팀 / 현원 29명(정원 32명, 2019년 9월 30일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3,230백만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3,230백만원으로 2019년도 2,388백만원 대비 842백만원(35%)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인력 증원에 따른 것임.

❍ 현재 일반직 정원은 32명이나 현원 29명, 공무직(정원)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실내스튜디오, 예술극장, 콘텐츠코리아랩, 음악창작소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인력 8명을 증원시킬 계획인 바,

❍ 현재 결원에 대해 우선 충원하고 인력 재배치 등 탄력적인 운영 진단이 필요함

※ 20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증원 예정 : 32명 → 40명(8명)

- 실내스튜디오 2명, 예술극장 4명, 콘텐츠코리아랩 1명, 음악창작소 1명

❍ 또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를 별도 사업출연금에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작은영화관 운영 인건비(2명) 33,825천원

- 지역기반형콘텐츠코리아랩 운영(기타직 보수4명): 120,000천원

【연도별 기관운영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안)
기관운영		2,650,000	2,388,000	3,230,000
	인건비	1,134,709	1,669,591	2,039,830
	운영비 등	1,515,291	718,409	1,190,170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단 사업비: 5,390백만원

- 작은영화관 운영비 300백만원

- 영상산업 강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1,300백만원

·제주 로케이션 유치 지원 공모 사업 200백만원

·제주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공모 사업 400백만원

·영상문화 육성 지원 공모 사업 300백만원

·영상문화 도민 향유 활성화 사업 300백만원

·찾아가는 밤마실 극장 사업 100백만원

-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고유 사업비 400백만원

·제주 애니아일랜드 조성 사업 300백만원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00백만원

- 문화산업 강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2,490백만원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600백만원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200백만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450백만원

·지역문화산업 지원 사업 600백만원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 제작 지원 사업 180백만원

·제주음악창작소 운영 사업 460백만원

-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비 900백만원

❍ 그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진흥원 고유목적 사업을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2019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제주로케이션 유치 지원 공모사업 등 14개 사업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고,

❍ 2020. 1월 개관 예정인 한림읍 소재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와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었음.

※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 개선」(‘19.8월)에 따라 2020년 예산 편성 시부터 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수행할 경우에는 특정

계층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2. 영상·문화산업 개발을 위한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

3. 영상·문화 기획자 육성 및 지원

4. 영상·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

5. 영상·문화상품 유통 지원

7.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8.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9.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정부 등 공모 사업 참여 및 기업 참여 지원

11.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19년 공기관 대행사업(29건 5,899백만원) 중 14개 사업(3,281백만원)이 2020년 출연금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은 출연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출연금 편성사업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도 공기관 대행사업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합 계	5,899,500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공모사업	170,000	‘20. 출연금 이관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	360,000	‘20. 출연금 이관
영상문화육성지원 공모사업	180,000	‘20. 출연금 이관
제주영상문화도민 향유 활성화사업	180,000	‘20. 출연금 이관
찾아가는 밤마실극장	45,000	‘20. 출연금 이관
성차별 성불평등 개선 크리에이터 공모전	20,000
제주이스포츠활동 지원사업	50,000
취약계층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	50,000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사업	20,000
문화창작품홍보 마케팅지원사업	90,000	‘20. 출연금 이관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 제작 지원사업	180,000	‘20. 출연금 이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사업	396,000	‘20. 출연금 이관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지원사업	300,000	‘20. 출연금 이관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600,000	‘20. 출연금 이관
제주오름활용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200,000
제주신화IP 구축개발사업	150,000
제주문화콘텐츠 스타트더블업 일자리 창출사업	100,000
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사업	50,000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248,500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	500,000	‘20. 출연금 이관
제주음악창작소 운영사업	100,000	‘20. 출연금 이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	300,000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 지원사업	100,000
한중아세안디지털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사업	270,000
CGI센터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	210,000
제주애니아일랜드 조성사업	140,000	‘20. 출연금 이관
제주애니메이션스타트업 기업역량강화사업	60,000
CGI센터지역네트워크 활성화사업	40,000	‘20. 출연금 이관
지역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	790,000

�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인력 증원(8명)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그간 대행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목적사업을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한데 따른 것으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