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부대의견 첨부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 유일의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의 생활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제주시 외도1동 168-1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550백만원 내외)

- 위․수탁 업무 내용: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ㆍ관리 업무 등

- 선정방법: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관계법령 등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2020년 개관 예정인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사무는 「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시설물 유지·보수 등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집행기능 및 체육시설 등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에 해당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판단됨.

* 제주장애인스포츠 센터 시설개요

- 위치: 제주시 외도1동 168-1

- 규모: 부지면적 10,046㎡, 연면적 5,296㎡ / 지상3층, 지하3층

- 시설용도: 장애인, 비장애인 스포츠 활동

- 주요시설: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또한, 2019. 9월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됨.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14. 12월 착공하여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6. 11월 제346회 도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어 2017. 3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와 민간위탁사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와 시공업체간 법적 분쟁으로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해당 사무는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진행상황

- ‘16. 11. 제346회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7. 3. 도장애인체육회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 ‘17. 3. 도장애인체육회와 민간위탁사무 협약 체결

❍도 및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중 13개소는 도민들의 체력 증진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민간위탁 대상	수탁자	예산액	위탁내용
합계	13개소		1,785,282
도	도 체육회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8,000	도 체육회관 유지관리
도	제주복합체육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도	도 유도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	45,000	도 유도회관 유지관리
서귀포시	서귀포테니스장	서귀포시테니스협회	60,000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시	효돈축구공원	서귀포시 체육회	30,000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서귀포시	서귀포생활야구장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000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	제주FC전용 축구장	제주유나이티드FC	50,000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재료비)
서귀포시	서귀포전천후 게이트볼장	서귀포시 체육회	10,000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	시민축구장	서귀포시 체육회	20,000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서귀포시 체육회	10,000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	강창학 파크골프장	서귀포시 체육회	20,000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서귀포시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서귀포시 체육회	1,190,282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서귀포시	서귀포생활체육 문화센터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40,000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 종합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2020년 개관 예정인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운영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아울러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된 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마무리로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첨부)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부 대 의 견>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전에 하자보수, 시설 보완 등 장애인 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