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역사문화재과 소관 문화재 및 향토유산(347개소)이 전 도에 퍼져있는 상황이며, 모든 문화재 관리를 1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역사문화재과 소관 문화재를 전문관리단체에 위탁하여 모니터링과 경미보수를 실시함으로써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사 업 비: 518,554천원(국 259,277 / 도 259,277)

- 수탁기관: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 대상문화재별 모니터링(정기, 전문․응급 모니터링 등)

• 대상문화재별 경미한 훼손 발생 시 보수 조치

•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조치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훼손에 대한 전문적 수리 등 문화재 관리업무는 단순 행정 사무로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됨은 물론 문화재청 소관「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민간 사업단체 수행을 권장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임

【돌봄사업 활동범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 발췌】

구분		활동 내역
모니터링	전문 모니터링	목조 : 전문장비(계측기 등)를 활용하여 균열․기울음․처짐 피해 등 변위를 측정 보고 석조 : 전문장비(계측기 등)를 활용 박리․박락․균열 등 측정 보고 생물피해: 전문장비(계측기 등)를 활용하여 가해충(흰개미 등)의 서식현황 및 문화재 안전성을 측정 보고 문화재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측정 보고
	정기 모니터링	혹한기(1월) 혹서기(7월)에 경미수리를 목적으로 대상문화재 전체를 모니터링(모니터링 보고서 첨부)
	긴급 모니터링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인위적 긴급 재해 시 피해조사
일상관리	실내 외 청소	환기,먼지털기,방/마루청소,문살청소,마루밑청소,기단쓸기,거미줄제거
	주변 쓰레기청소	쓰레기줍기,불법현수막철거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문화재 지정구역 내)
	기존 배수로 청소	흙/낙엽/이물질제거
	안내판 청소	물걸레닦기, 이물질(스티커등)제거
	담장 넝쿨제거	담장 넝쿨제거
	주변 경관 정비	잡목제거, 고사목제거, 정지(가치치기), 전정
	주변 조경 관리	조경수 병충해 방제(※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 거름주기, 자생 초화류 심기
	제초작업	예초기, 승용잔디깍기, 자주식잔디깍기 등을 이용한 제초작업
	김매기	낫, 호미등을 이용한 풀뽑기 작업
	잔디관리	잔디보식, 잔디밟기, 잔디떼밥주기 등
	CCTV 점검	영상확인, 녹화확인
	소화기 관리	압력/약제확인, 소화전내용물정리, 소화기 교체
	제빙‧제설 작업	제설작업,처마고드름제거,대상물보온조치
	철물 방청 작업	녹제거,피막처리
	부분적 창호도배	극히 부분적인 창호의 구멍메우기 등
	군불때기	군불때기(인화물질 확인)
	기타사항
경미수리	도배작업	창호지 도배, 벽지도배, 장판지 교체 등
	목부재 기름칠	콩댐, 생들기름칠, 오일스테인칠, 방부‧방충‧방염제 도포 등
	창호보수	창 또는 호의 목재‧철재부착물 등의 파손 시 보수작업
	지붕 위 잡초제거	지붕 위 잡초제거(안전관리 유의)
	마루 ‧ 대문 부분보수	쪽마루·툇마루 아래 동바리 설치, 받침목 설치, 탈락한 청판끼우기, 벌어진 청판 틈새보강, 부식된 청판 갈아끼우기, 문둔테 보수, 빗장·빗장둔테 보수, 탈락한 마루난간 고정, 결구보 보강(쐐기,촉,산지보강)
	목공작업	부식 파손된 목재 부분교체 작업 툇마루(귀틀,청판) 부분교체, 마루난간 부분교체, 대문·창호부분교체, 활주 부분교체, 수장재 부분교체, 협문·중문 부분보수, 보조기둥 동바리 이음, 지붕부 부연·개판 부분교체
	석조보수	지의류 제거 및 세척(※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물로 하는 방식으로 한정)
	벽체보수	부분적으로 훼손된 벽체‧당골막이‧처마앙토 등의 외엮기, 황토바름. 회미장 작업
	기와보수	파손된 기와 교체, 이탈한 기와 고정, 와구토 작업 등 극히 부분적인 보수작업
	기와고르기	수키와를 해체하고 홍두깨흙부터 재시공하는 작업 태풍, 폭우 등으로 부분적으로 유실된 지붕마루(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를 재시공하는 작업 (※지붕면적의 10분의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m2 이하 범위)
	안내판 정비	안내문 오류수정, 음각글씨 충진, 기존과 동일한 안내문 제작·부착
	안내판 보수	안내판·경고판·유도간판‧표석 등을 재설치, 훼손된 안내판의 철거
	보호휀스 보수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 교체, 쓰러진 휀스 정비
	온돌 보수	부분적인 구들, 연도, 굴뚝, 아궁이 수리
	담장 보수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 원형대로 수리
	계단‧기단‧석축 보수	계단수리,기단바닥면수리,기단면석고정,방전·박석·전돌‧석축 바로잡기 및 부분교체
	배수로 보수	부분적으로 훼손된 배수로를 원형대로 수리
	이엉잇기	이엉보강, 이엉교체
	충진작업	극히 부분적인 목재의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의 충진작업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
	지반 정비작업	석조문화재 주변 콩자갈·마사토 깔기, 목조건축 마당 마사토 깔기, 기단부 복토작업 등
	주변 시설물 보수	관리사무소, 휴식시설, 기타 편의시설 부분 보수 (화장실, 벤치, 파고라, 탐방로 등)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문화재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문화재 보수 등 그 관리에 있어 ‘원형유지’의 문화재 보존원칙을 감안,사업 수행기관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보존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공유, 기존 근로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등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가		2020년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추진계획

ㅇ 문화유산 상시관리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ㅇ 문화재 모니터링·일상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사전 방지

및 관람환경 개선

ㅇ 경미한 문화재 훼손 사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등 사전 예방관리 체계 구축

1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위탁)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 위탁기간 : 2020.1.1 ~ 2021.12.31까지(2년)

❍ 위탁대상 : 역사문화재과 소관 문화재(287개소) 및 향토유산(60개소) 등

❍ 사 업 비 : 518,554천원(국비 259,277 도비 259,277)

※ 산출내역

구 분	소요예산(천원)	산출근거	비고
계	518,554
인건비	339,480	· 인건비(상시) 10명×26,613천원 = 266,130천원 · 인건비(수시) 3명×795천원×9개월 = 21,462천원 · 연금 지급금(퇴직금포함): 5,189천원×10명 = 51,888천원
운영비	179,074	· 일반운영비(차량 대여 유지 등) = 127,215천원 · 경미수리 재료비: 51,859천원×1식 = 51,859천원

❍ 위탁내용

- 대상문화재 모니터링

-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제초, 제설 등)

-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민간위탁 추진 사유

-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의하여 돌봄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 사업단체 수행을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 사업단체에 돌봄사업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함.

❍ 사전절차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3차회의 ( 원안가결 )

3		추진현황

❍ 위탁기관 : 제주문화예술재단(공기관 대행협약)

❍ 위탁기간 : 2017.1.4 ~ 2019.12.31

❍ 추진실적

·대상 문화재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추진(분기별 1회)

·카메라 및 드론장비를 활용한 문화재 현황 기록

·모니터링 점검표를 통한 세부점검(구조상태, 정비상태 등)

·문화재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

4		향후추진계획

❍ 2019. 11월 : 수탁자 공개모집

❍ 2019. 12월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0. 1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0. 1월 ~ 2021. 12월 :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보조자료(2019년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보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수·관리

❍ 문화재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관리로 문화유산 가치 극대화

❍ 역사적 원형 고증의 체계적 학술조사로 제주역사의 정체성 확립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47개사업․7,798백만원(국비 2,978, 도비 4,820)

❍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47건	7,798	2,978	4,820
문화재 학술조사 등	6	800	380	420	항몽유적지(600㎡), 운주당터, 법정사, 법화사 등
문화재 보수정비	35	5,635	2,338	3,297	혼인지, 제주목 관아, 삼양동 유적, 삼성혈 등 정비사업
문화재 상시관리	3	1,033	260	773	문화재 돌봄, 문화재 지킴이, 안전경비원
문화재활용	3	330	-	330	다크투어리즘, 고산리선사유적, 무오법정사 등

□ 추진상황

❍ 고증에 따른 원형 복원 및 문화재 활용과 연계한 보수․정비 추진

∙ 국가 보물, 사적 등 원형 복원 : 35개 사업(완료 24건, 추진중 11건)

❍ 제주역사문화자원 발굴조사 및 마스터플랜 착수 : 6개 사업

∙  항몽유적 발굴조사, 운주당터, 법화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무오법정사

❍ 문화재 돌봄, 주민참여 지킴이로 문화재 훼손 사전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 역사문화재 돌봄 298개소, 역사문화재 지킴이 178개소 관리

❍ 제주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다크투어 13회, 고산리유적 11,905명

□ 향후 추진계획

❍ 역사문화자원의 재조명을 통한 제주사의 가치 재정립

∙ 탐라순력도 국보 승격, 돌하르방 보물 승격 추진, 향토유산 추가 지정 등

❍ 고증에 따른 원형 복원 및 문화재 활용과 연계한 보수․정비(39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가치 창출

나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