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 문화재를 우리 마을에서부터 지켜나가기 위한 마을별 지킴이 배치 등 상시 문화재 관리체계 마련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의 문화재에 대한 역사 인식과 자긍심 고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사 업 비: 500,000천원(년 사업비)

- 수탁기관: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체에 의한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 마을 공동체에 대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 일상관리 중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 시 해당내용 보고 및 문화재 보호활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훼손에 대한 전문적 수리 등을 요하는 문화재돌봄사업(국비) 위탁사무와 연계하여 민간 사업단체 수행을 권장하고 있고, 역사문화재 보호를 위한 환경정비, 문화재 훼손 예방 및 신고 등의 관리업무는 단순 행정 사무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민간위탁 사무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문화재돌봄사업(국비) 위탁사무와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환경정비 및 문화재 훼손에 대한 감시․신고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무로

❍ 문화재 관리에 관한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제고,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기존 근로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 추진계획

ㅇ 지역 문화재를 우리 마을에서부터 지켜나가기 위한 마을별 지킴이 배치 등 상시 문화재 관리체계 마련

ㅇ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역주민의 문화재에 대한 역사 인식과 자긍심 고취

1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

❍ 위탁기간 : 2020.1.1 ~ 2021.12.31까지(2년)

❍ 위탁대상 : 역사문화재과 소관 문화재 및 향토유산(178개소) 등 관리

❍ 사 업 비 : 500,00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소요예산(천원)	산출근거	비고
계	500,000
인건비	270,000	· 인건비(사업운영) 2명×2,600천원×12개월 = 62,400천원 · 인건비(문화재지킴이) 9명×2,200천원×10개월 = 198,000천원 · 연금 지급금(퇴직금포함): = 9,600천원
운영비	230,000	· 일반운영비(업무차량 임차, 비품임차 등) = 40,000천원 · 사업운영비(지킴이 협약 마을별 보호활동비 등) = 180,000천원 · 기타운영비(업무교육 등) = 10,000천원

❍ 위탁내용

- 마을 공동체에 의한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 마을 공동체에 대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 일상관리 중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 시 해당내용 보고 및 문화재 보호활동

❍ 민간위탁 추진 사유

- 문화재 보호구역 내 각 시기별, 문화재별로 제초 및 환경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인력이 필요

❍ 사전절차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3차회의 ( 원안가결 )

3		추진현황

❍ 위탁기관 : 제주문화예술재단(공기관 대행협약)

❍ 위탁기간 : 2018.1.30 ~ 2019.12.31

❍ 추진실적

·권역별 지킴이(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별 문화재 관리-9명)

- 대상문화재에 대한 월 500여회 일상관리 및 제초작업 실시

·마을별 협약추진(2018년-18개마을, 2019년-27개마을)하여 문화재 밀착관리

·지킴이 정기회의를 통한 문화재 관리 상황 등 논의

4		향후추진계획

❍ 2019. 11월 : 수탁자 공개모집

❍ 2019. 12월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0. 1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0. 1월 ~ 2021. 12월 :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 수행

보조자료(2019년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보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수·관리

❍ 문화재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관리로 문화유산 가치 극대화

❍ 역사적 원형 고증의 체계적 학술조사로 제주역사의 정체성 확립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47개사업․7,798백만원(국비 2,978, 도비 4,820)

❍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47건	7,798	2,978	4,820
문화재 학술조사 등	6	800	380	420	항몽유적지(600㎡), 운주당터, 법정사, 법화사 등
문화재 보수정비	35	5,635	2,338	3,297	혼인지, 제주목 관아, 삼양동 유적, 삼성혈 등 정비사업
문화재 상시관리	3	1,033	260	773	문화재 돌봄, 문화재 지킴이, 안전경비원
문화재활용	3	330	-	330	다크투어리즘, 고산리선사유적, 무오법정사 등

□ 추진상황

❍ 고증에 따른 원형 복원 및 문화재 활용과 연계한 보수․정비 추진

∙ 국가 보물, 사적 등 원형 복원 : 35개 사업(완료 24건, 추진중 11건)

❍ 제주역사문화자원 발굴조사 및 마스터플랜 착수 : 6개 사업

∙  항몽유적 발굴조사, 운주당터, 법화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무오법정사

❍ 문화재 돌봄, 주민참여 지킴이로 문화재 훼손 사전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 역사문화재 돌봄 298개소, 역사문화재 지킴이 178개소 관리

❍ 제주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다크투어 13회, 고산리유적 11,905명

□ 향후 추진계획

❍ 역사문화자원의 재조명을 통한 제주사의 가치 재정립

∙ 탐라순력도 국보 승격, 돌하르방 보물 승격 추진, 향토유산 추가 지정 등

❍ 고증에 따른 원형 복원 및 문화재 활용과 연계한 보수․정비(39개 사업)

❍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가치 창출

나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