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0월 31일(목) 14:00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3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0.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사기지화 흔적인 일제군사시설 및 잔혹했던 4․3사건의 현장, 평화와 인권교육의 역사문화유산 등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홍보․활성화하고

- 자연유산으로 편중되어 있는 제주관광의 다변화를 추구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12월까지(2년)

- 위    치: 제주도 일원

- 사 업 비: 100백만원/년

- 사업내용

• 등록문화재 등을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코스 개발 및 전문가 양성

• 등록문화재 등을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

• 등록문화재 등을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 제주지역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사기지, 4․3사건 등 비극적인 역사현장을 통한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여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 2018년 제365회 임시회 시 도 관광국(관광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과 통합․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음

❍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사무의 경우 해설사 배치, 버스임차 등 투어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과 연계하여 역사현장 등 등록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활용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관광협회) 다크투어리즘 상품개발지원(5천만원)

* (관광공사) 지역자원활용 관광콘텐츠 개발(15천만원)

� 종합 검토의견

❍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무에 해당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등록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전환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2020년 다크투어리즘 사업추진계획

ㅇ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사기지화 흔적인 일제군사시설 및 잔혹했던 4·3사건의 현장, 평화와 인권교육의 역사문화유산 등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홍보·활성화

ㅇ 자연유산으로 편중되어 있는 제주관광의 다변화를 추구

1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업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2021.12월까지

❍ 사 업 량 : 등록문화재 등을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매주 1회/ 총 50회)

❍ 사 업 비 : 연 100,000천원(자체 100%)

구 분	소요예산(천원)	산출근거	비고
계	100,000
인건비	54,000	· 담당자(1명)×32,000천원(급여, 4대 보험) = 32,000천원 · 해설사(1명)×22,000천원(급여, 4대 보험) = 22,000천원
일반운영비	46,000	· 버스임차 : 15,000천원 · 투어물품 : 5,000천원 · 투어개발비 : 5,000천원 · 기타운영비 : 6,000천원 · 광고영상 제작 및 언론 홍보비 : 15,000천원

❍ 위탁내용

- 등록문화재 등을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코스 개발 및 전문가 양성

- 등록문화재 등을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

- 등록문화재 등을 활용한 다크투어리즘 운영

❍ 민간위탁 추진 사유

- 역사문화유산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서 다크투어리즘을 계획·운영, 추진함으로써 다크투어리즘의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다크투어리즘 콘텐츠 개발을 통한 다양화 추구

※ 2019년 공기관 대행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전문적 지식 등을 이유로 향후 추진 불가 의견 제시

❍ 사전절차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3차회의(원안가결)

3		2019년 추진현황

❍ 위탁기관 : 제주관광공사(공기관 대행협약)

❍ 위탁기간 : 2019.2. ~ 2019.12.(1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다크투어 행사 개최 : 57,000천원

- 온·오프라인 홍보 : 36,500천원

- 기념품 제작 3,000천원

- 기타 운영비 등 3,500천원

❍ 추진실적

구 분	참여인원	코스구분	비고
계	351명	-
5월	91명	- 05.04 서부코스(동광큰넓궤 포함) - 05.11 동부코스 - 05.18 호우, 강풍특보로 투어 취소 - 05.25 동부코스
6월	115명	- 06.01 서부코스(동광큰넓궤 포함) - 06.08 동부코스 - 06.15 서부코스 - 06.22 동부코스 - 06.29 서부코스(동광큰넓궤 포함)
7월	145명	- 07.10 동부코스 - 07.17 동부코스 - 07.24 서부코스 - 07.27 서부코스(05.18 대체투어) - 07.31 동부코스

4		향후추진계획

❍ 2019.11월 : 수탁자 공개모집

❍ 2019.12월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0.01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0.01월 ~ 2021.12월 :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 사업 수행

보조자료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 보고)

가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사업 및 운영

❍ 사업근거 :「문화재보호법」 제4조

❍ 위    치 : 도 일원 역사문화재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 사 업 비 : 100,000천원(자체사업)

(단위 : 천원)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계획)	비 고
456,000	156,000	100,000	100,000	100,000	자체제원

❍ 위탁기관 : 공기관(제주관광공사)

❍ 사업내용 : 2019년 제주 다크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정기운영(매주 토요일, 총 25회, 동서부코스 격주 운영)

· 서부코스 : 관덕정 – 삼의사비(대정성지) - 셋알오름(일제 고사포진지) - 알뜨르비행장 – 무등이왓(동광큰넓궤) - 관덕정

· 동부코스 : 관덕정 – 조천 만세동산(항일기념관) - 서우봉 일제동굴진지 - 북촌 너븐숭이 4·3 기념관 – 제주 4·3평화공원- 관덕정

□ 추진상황

❍ 2017. 7~ 8 : 제주형 다크투어 개발 및 시범운영(4회, 66명)

❍ 2017. 9~12 : 2017년 제주 다크투어(역사교훈여행) 운영(20회, 340명)

❍ 2018. 8~11 : 2018년 제주 다크투어(역사교훈여행) 운영(14회, 294명)

❍ 2019. 2~ 8 : 2019년 제주 다크투어리즘 개발 및 운영(13회, 351명)

※ 공기관(제주관광공사) 위탁 추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