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년 10월 4일 정민구․이상봉․박호형․고용호 의원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10. 4.

나. 발 의 자: 정민구․이상봉․박호형․고용호 의원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근로자의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함.

나.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도지사 및 사업주의 책무(안 제5조와 제6조)

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안 제8조)

라.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안 제16조)

마. 신고센터 운영(안 제19조)

바. 인센티브 등(안 제20조)

사. 계약특수조건의 반영(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근로자의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도지사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

❍ 안 제5조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정기 실시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과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7조(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 안 제7조는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점검․확인한 후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8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사업주에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지역건설근로자들에게 우선고용 기회가 확대되어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 제10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 안 제10조에서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13조(대가의 직접 지급)】

❍ 안 제13조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 하도급대금 및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음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도지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고할 수 있고,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지연 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안 제19조(신고센터 운영)】

❍ 안 제19조는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신고센터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22조(계약특수조건의 반영)】

❍ 안 제22조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계약단계에서 명확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근로자의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방지, 공정한 하도급거래 및 업체 보호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소관부서가 경제정책과, 회계과, 건설과로 분산되어 있어 조례 운영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②제2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 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②제1항에 --------------------- ------------------------원도급자에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