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년 10월 4일 정민구․이상봉․박호형․고은실․고용호 의원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10. 4.

나. 발 의 자: 정민구․이상봉․박호형․고은실․고용호 의원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이 법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나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6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이 법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나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도지사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 안 제3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 도지사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 안 제6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조 합		조합원수		비고
		전국	제주	전국	제주
계		945	18	71,756	1,076
연합회		23	-	-	-
협동조합	전국조합	224	-	22,250	-
	지방조합	316	8	31,214	411
사업협동조합		382	10	18,292	665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 2019년 10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8개(지방조합 8, 사업협동조합 10)이고 조합원수는 1,076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제주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확대 관련 추진하고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재산 및 시설 지원 근거를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마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정의) 중 “제3조에서”를 “제3조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플랫폼으로서의”를 “플랫폼으로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도 또는”을  “도 또는”으로 한다.

부칙 중 “제 1 조(시행일)”를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제3조에-----------------------------------------------.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플랫폼으로서 ------------------------------------------------------------------------------------------------------.
제10조(판로확대) ① 도지사는 시․도 또는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용역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판로확대) ① ---------- 도 또는 ------------------------------------------------------------------------------------------------------------------------------------------------------------------------------------------------------------------------------------------------.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삭제 --------------------------------------.

【참고자료】

❒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 의견제출자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0조(판로확대) ① 도지사는 시·도 또는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용역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판로확대) ① ------------------------------------------------------------------------------------------------------------------------------------------------------------------------우선하여 활용토록 한다.	정부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를 운영토록하고 있음 또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음 * 협동조합의 존립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협동조합 고유기능인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협동조합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함

❒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조치내용	사 유
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서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0조(판로확대)의 우선하여 활용토록 한다. 라는 수정의견 제출은 강제규정으로써 상위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제1항의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상충되어 위법소지가 있음. □ 계약관련 법령 등에 수의계약 관련 규정은 전부 임의규정임. 그러나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강제규정으로 제정 시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이미 제정된 타 법령 및 조례안의 우선구매 관련 제도와 상충되어 조례 제정 시 기 제정된 법령 및 조례 집행 시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