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년 10월 4일 문경운․좌남수․김경학․송창권․양영식․문종태․조훈배․ 강충룡․송영훈․임상필․이승아․정민구․한영진․홍명환․ 김경미․고용호의원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10. 4.

나. 발 의 자: 문경운․좌남수․김경학․송창권․양영식․문종태․조훈배․강충룡․송영훈․               임상필․이승아․정민구․한영진․홍명환․김경미․고용호의원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자로 개정하여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해상운송비의 정의를 특산물을 내항화물선, 내항여객선, 도선을 통하여 본도 또는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및 요금으로 조정(안 제2조)

나. 해상운송비의 지원은 지원대상자에게 특산물을 반출한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5조)

다. 해상운송비 신청 및 지급절차를 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것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특산물을 내항화물선, 내항여객선, 도선을 통하여 본도 또는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및 요금으로 정의를 조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조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를 말하는 사업자의 용어를 삭제하면서 해상운송비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지원방식)】

❍ 안 제5조에서 해상운송비의 지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게 특산물을 반출한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

❍ 해상운송비의 기존 간접 지원방식을 직접 지원방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 안 제6조에서는 해상운송비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상운송비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해상운송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도에 부속된 유인도서로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를 말한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면서 그 지원의 방식을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 개정으로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자 개인별 신청을 받을 경우 해당 읍면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검토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