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9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법」 제440조제3항에 따라 우리도로 위양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항만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6조)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항만운송관련사업 처리기간 단축 : 6일 → 5일(1일 단축)

◦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개정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0조제3항에 따라「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양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여겨짐.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 제6조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증의 발급, 등록기준, 운임 및 요금,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등 항만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 ~ 제10조

․행정처분, 과징금, 수수료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440조제3항에 따라 우리도로 위양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별표1-------------별표2-----	제4조(항만운송사업의등록기준) 별표1-------------별표2----- ※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수정
제7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⑤--------------별표3-----	제7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⑤--------------별표3----- ※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수정
제10조(수수료) 제2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1만원	제10조(수수료)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별표 1]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분	사업종류 항만별 내용	일반하역사업 및 한정하역사업
		제주항 및 서귀포항
1.시설	시설평가액 (하역장비의 평가액이 총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억원 이상
2.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2. 도지사는 하역장비를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하여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 3.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평가액의 2분의 1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가.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나.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4.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가. 예인선 및 부선 나. 기중기 및 기중기선 다. 언로더(Unloader) 및 십 로더(Ship loader) 라. 지게차 마. 페이로더(Payloader) 바. 포크레인 사. 불도저 아.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자.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차. 트럭 카. 트랙터 및 트레일러 타. 사일로(Silo) 파. 굴삭기 하.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거. 크레인(Crane) 너. 야드-섀시(Yard-Chassis) 더. 고무 방충재(防衝材) 등 해상 환적용(海上 換積用) 장비

[별표 2] 검수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제주항 및 서귀포항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2. 검수사	2명 이상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별표 3]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제주항 및 서귀포항
등록 기준	1.항만용역업	가. 자본금 나. 선박	5천만원 이상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2. 선박연료공급업	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비
		1) 연료공급선 (연료공급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톤수 10톤 이상
		2) 연료공급차량(유조차량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탱크 용량 8킬로리터 이상
	3.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가. 자본금 나. 공구창고 또는 공장	5천만원 이상 총면적 20㎡ 이상
신고 기준	선용품공급업	가. 자본금 나. 자동차	5천만원 이상 1대 이상

비고

1.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2.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차량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등

나.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등

3. 항만용역업의 시설등의 기준 중 통선의 선령(船齡)은 목선(木船)의 경우에는 20년 이하여야 하며 강선(鋼船) 및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25년 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선박의 구조 및 환경 상태가 양호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강선 및 FRP선에 대해서만 5년의 범위에서 그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4.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중 선박 기준의 경우에는 선박의 척수(隻數)와 관계없이 총톤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의 탱크 용량을 합하여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5의2.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선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만을 말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료공급선의 선체 둘레에 방충재(防衝材)를 설치할 것

나.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 또는 방제장비를 비치할 것

다. 연료공급선으로 인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자등과 체결할 것

5의3.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연료공급차량 기준의 경우 각각의 연료공급차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류의 방제조치와 화재 소화에 사용되는 장비(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장비는 제외한다) 등을 비치할 것

나. 연료공급차량으로 인한 유류오염과 항만 내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차량의 경우에는 유류오염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제외한다)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체결할 것

다. 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사용되는 연료공급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갖출 것

라. 그 밖에 항만의 안전, 항만운영의 장애 및 항만에서의 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기준 중 공구창고 또는 공장 기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수와 관계없이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 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시설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어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나.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킨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체 연료공급시설을 보유하고 해당 여객선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라. 부두에 설치된 연료공급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접안된 선박에 선박의 선박연료나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마.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바. 두 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