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은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외 5개소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공공시설 및 공유지 활용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 시 행 자 : 제주에너지공사

□ 사업기간 : 2019. 11월 ~ 2021. 12월

❍ 총사업비 : 약 67억원

❍ 소 재 지 :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외 5개소

❍ 면    적 : 217,823㎡(공유재산 대부면적 : 71,710㎡)

❍ 사업규모 : 3.77MW급 태양광발전설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동의안 심사 근거 및 적법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제12조제3항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9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19. 9. 16.) 결과 의결되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업자의 적정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의 사업 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3조에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정한 사업자로 판단됨.

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 본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외 5개소(체육시설 1개소, 임야 5개소)에 71,710㎡ 규모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 받아 3.77㎿급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해당 공유재산 내 시설하고자 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한 시설물로 판단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를 제외한 공유지 5개소는 지목이 임야이며, 소나무 및 삼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산림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외 5개소(체육시설 1개소, 임야 5개소)에 71,710㎡ 규모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 받아 3.77㎿급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9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19. 9. 16.)를 받은 후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물 및 사업자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를 제외한 공유지 5개소는 지목이 임야이며, 소나무 및 삼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산림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