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4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2,100백만원

-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 창업기반 조성

- 국내․외 창업보육기관․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1항에서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러한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같은 조 제4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4조의3에서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명시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본 동의안은 지역 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발굴·육성,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국내외 창업 네트워크(투자자, 기업, 인재) 형성으로 지역 창업 혁신거점 기능 수행, 지역 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는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관 운영 필수경비이며 사업비는 수요자 맞춤형, 기술 특화형, 지역 기반형, 기타 자율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은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 등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제도가 없어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반납 없이 자체수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