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4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 2,250백만원

-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 인력양성과 상시적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5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학융합지구란 같은 법 제2조제8의2호에서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제주산학융합지구는「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7호(2017. 5. 30)」산학융합지구 명칭 및 범위 제13호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음.

□ 또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5에서 산학융합지구 고시내용에는 산학융합지구의 명칭□범위 및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7호(2017. 5. 30)」산학융합지구별 사업 수행주체 제13호에서 제주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주체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을 고시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제주산학융합원』
❍ (사)제주산학융합원은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ICT, BT 산업 관련 기업체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JDC,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광대학교, 등이 참여하여 지난 2017년 5월 2일 사단법인 등기를 마쳤음 ❍ 지난 2016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89호 (2016.9.19.))에 따라 제주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산학연제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통상 자원부 산학융합지구사업에 신청하였으며 2016.12월 신규사업자로 선정되고, 이후 사업 수행 주체인 (사)제주산학융합원을 설립하여 동 기관이 산학융합지구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고시 되었음.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 인력양성과 상시적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업내용은 산업단지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신축, 제주대학교 및 제주관광대학교 4개학과 이전 캠퍼스 운영, 기업연구관에 30여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입주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제주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제주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도내 산업단지 및 학교를 연결하는 산․학․연 거점공간을 통한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7호(2017. 5. 30)」에서 제주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주체로 지정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을 출연대상으로 하고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제도가 없어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반납 없이 자체수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