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4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사업 : 310백만원

- 제주지역 ICT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된 기업 지원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지역 ICT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로 기업 성장 견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제주지역 ICT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된 기업 지원 인프라 시설인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지역 ICT분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로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내용은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지원, 센터 직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양성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디지털융합센터 건물 및 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ICT산업 신규사업 정책 발굴 및 유치, 4차 산업혁명 R&D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의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디지털융합센터 인프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 정책사업 발굴, 신규사업 유치, 체계적인 기업지원 육성을 통한 도내 ICT 기업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