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4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 300백만원

-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우수제품 상용화 촉진

- 제주지역 IT 기업의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제품개발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은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우수제품 상용화 촉진과 제주지역 IT 기업의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내용은 우수 ICT 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 기업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 제주지역 IT기업 제품Step(1단계~10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R&D, 상용화, 마케팅, 컨설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우수한 아이템을 갖고 있더라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ICT분야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과 도내 IT 관련 대표 제품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 예산과목을 2019년도까지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다가 2020년도부터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 그 사유는 디지털융합센터의 고유업무인 지역SW진흥사업에 포함시켜 테크노파크의 장기적인 로드맵에 의해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 예산과목을 2019년도까지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다가 2020년도부터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출연금으로 전환하는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대의견】

❍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