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4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 고용․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관련된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

❍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및 노동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

나. 주요내용

가. 설치일자 : 2020년 상반기

나. 운영방식 : 노사단체 위탁 운영(공모)

다.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라. 운영인력 : 2명(사무국장 1명, 사무직원 1명)

마. 위․수탁 사무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및 분과 ․ 실무협의회 운영지원 및 의제 관리 등

- 지역노사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회계 및 성과관리

-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발굴 및 기타 위임사항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법적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9. 9. 24.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지역 고용․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관련된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 주요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및 분과․실무협의회 운영지원, 지역노사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제5조의2제1항에서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노사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19. 8월말 기준)

구분	지역		운영방식	운영주체	운영인력
광역 (12개소)	1	부산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부산본부	전담 1명, 겸직 1명
	2	대구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대구경총	전담 1명, 겸직 1명
	3	인천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인천본부	전담 2명, 겸직 1명
	4	광주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광주경총	전담 1명, 겸직 2명
	5	경기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경기경총	전담 1명, 겸직 2명
	6	강원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강원본부	전담 1명, 겸직 3명
	7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내 설치운영	전담인력 배치	전담 1명
	8	충청북도	지자체 내 설치운영	전담인력 배치	전담 1명, 겸직 1명
	9	충청남도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3명
	10	전라북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전북본부	전담 1명, 겸직 1명
	11	전라남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전남경총	전담 2명, 겸직 1명
	12	경상남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경남경총	겸직 4명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사무국 운영 사무를 노사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과 타시도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 고용․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관련된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과 타시도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수탁기관(단체)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 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노사갈등을 중재 할 수 있는 중립적인 단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