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4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시설(사업장, 제조시설 등) 확충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금융기관과 연계한‘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보증) 출연 : 550백만원

- 사회적가치 창출이 우수한 영세 사회적경제기업의 임대료 등 고정 비용 절감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출연대상은 보증기관(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별 출연금 대비 보증 규모․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추후 선정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

❍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제6조제1항에서 기금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중에서 출연대상기관이 확정된다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의안 심사는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출연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든 신용보증기금이든 출연대상을 확정하여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형 소셜 임팩트 보증사업은 사회적가치 창출이 우수한 영세 사회적경제기업의 임대료 등 고정 비용 절감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임.

❍ 수익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반 기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 확보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자력성장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제조시설, 공장 증설 등) 자체자금 수요 해소 대책으로 시설 자금 융자 지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적가치 창출이 우수한 영세 사회적경제기업의 임대료 등 고정 비용 절감과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연대상은 보증기관(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별 출연금 대비 보증 규모․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추후 선정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

❍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중에서 출연대상기관이 확정된다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