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4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 1,500백만원

- 도내 제조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품용기 및 제품외형 제작의 신속개발을 위하여 설계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 지원가능한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 및 실용화 지원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의 경우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7호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보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출연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19년도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86호(2019. 3. 15.)」

▸신청자격 : 사업별 해당 지차체의 현금 · 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내역사업명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

▸사 업 비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6조

(사업비 구분 및 계상)에 맞추어 계상

- 지침 별표10.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방비 매칭

❍ 동 사업은 설계/역설계, 사출, 목업제작, 제품특성 분석 등의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으로 제품 설계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지속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도내 제조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에 대응하여 지방비를 투자하는 사업임.

❍ 따라서, 지리적 한계로 자체 제품용기 및 제품외형 제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제조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 디지털 제조 장비 구축 및 기술 실용화 지원, 디지털 제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제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를 출연대상으로 하고, 디지털 제조 장비 구축 및 기술 실용화 지원 등 신제품 개발에 대한 사전설계, 시제품 생산, 품질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가직접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제주지역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도내 제조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대의견】

❍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