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4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역산품의 국·내외 판로확대 사업, 중소기업 디자인경재력 강화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2,000백만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 75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 지원 : 5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1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2,00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용임.

❍ 도정 주요사업과 제주제품 국내외 판로확대·신규시장 개척 등 각종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 75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과 제주대표 온라인쇼핑몰인 eJEJU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개발 및 강화비용임.

❍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망 확대 및 유통‧마케팅을 통한 매출활성화 도모, 온라인 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제주 제품 인지도 제고와 도내 중소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소득증대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3. 도내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 지원 : 50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고급화를 촉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 개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비용임.

❍ 도내 중소기업(제조업)은 제품 개발 후 브랜드 디자인 등 상품마케팅을 수행할 인력 및 비용 등의 경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본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제도가 없어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반납 없이 자체수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