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4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코자 하는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 3,000백만원

-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창출 도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사업은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사업임.

❍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6년 이내, 보증요율은 0.7% 고정으로 파악되고 있음.

❍ 창업업체의 경우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하나 자금융자 추천을 받아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이 어려움에 따라 창업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 출연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을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