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10. 31.(목) 14:00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10.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칠성로 상점가 인근 공영주차장 2개소가 현재 무료로 운영되면서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장기주차로 주차장 기능이 상실

❍ 유료전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성상가 주차장 2개소에 대한 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수납, 청결유지 등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 위    치 : 칠성상가 주차장 2개소

- 제1공영주차장 : 제주시 일도1동 1401-13

- 제2공영주차장 : 제주시 일도1동 1476-20 외 1필지

❍ 기    간 : 2019. 11. ~ 2020. 10.(1년)

❍ 위탁내용 : 칠성상가 주차장 2개소 시설관리 1식

- 제1공영주차장 : 740㎡, 19면(장애인1면 포함)

- 제2공영주차장 : 462㎡, 14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주차장법」제13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7조에 따라 칠성상가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법적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9. 9. 3.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그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칠성로 상점가 인근 공영주차장 2개소가 현재 무료로 운영되면서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장기주차로 주차장 기능이 상실되어,

❍ 유료전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성상가 주차장 2개소에 대한 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수납, 청결유지 등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16개소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 중인 주차장은 제주동문수산시장 주차장 1개소이며,

❍ 동문공설시장 주차빌딩 등 6개소는 제주시에서 직접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유료로 운영․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칠성로 상점가 주차장인 경우는 현재 무료로 운영되면서 인근주민 및 상인들의 장기 주차로 주차장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상점가 이용자의 민원을 방지하고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유료화 등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제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현황

시장명	주소	종류	주차대수	민간위탁여부 및 관리주체
중앙로상점가	이도일동 1491-1	노외주차장	복층화주차장(2층 3단) 추진 중(40면 → 70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동문수산시장	이도일동 1349-44	노외주차장	21면	민간위탁(제주동문수산시장상인회 위탁관리)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도두일동 1212	노외주차장	1331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주차빌딩(3층4단)	복층화주차장 준공(2018.9월) 271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일도일동 1103	주차빌딩(3층4단)	219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일도일동 1104	노외버스주차장	복층화주차장(2층 3단) 추진 중(15면→ 49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칠성로상점가	일도일동 1476-20	노외주차장	19면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일도일동 1401-13	노외주차장	14면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칠성골 공영 (탑동 입구)	삼도2동 1192-8	주차빌딩(2층3단)	80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동문재래시장 (남수각)	이도1동 1130-5	노외주차장	38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주차빌딩(2층3단)	복층화주차장 준공(2018.6월) 57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산짓물 지하주차장	건입동 1328	지하주차장	71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북수구 지하주차장	일도일동 1225	지하주차장	51면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문공설시장	용담일동 135-9	지하주차장	35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용담일동 157-16	노외주차장	24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한림민속 오일시장	한림읍 대림리 1698-4	노외주차장	294면	제주시 한림읍

※ 자료출처 : 제주시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칠성로 상점가 인근 공영주차장 2개소가 현재 무료로 운영되면서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장기주차로 주차장 기능이 상실되어 유료전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칠성상가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주차요금, 운영시간, 수익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위탁관리 협약체결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차장 운영관리 실적 및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