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6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9. 6. 송창권·고은실·김경미·강성민·이상봉·문종태 홍명환·오영희·강철남·고현수·강민숙·좌남수 양영식·임상필·박호형·한영진·문경운·이승아 부공남·조훈배·강성균·정민구·김창식 의원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9. 9. 6.

나. 발 의 자: 송창권 의원 외 22명

다. 회부일자: 2019. 9. 9.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의 겸임금지, 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평가 실시와 개선책 제시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참석 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부모회장 당연직 학부모위원 명시(안 제5조)

○ 위원의 의무조항 삭제함(안 제8조)

○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12조)

○ 학생 의견 수렴과 회의에 의무 참석 규정(안 제13조)

○ 운영위원회 회의 의무 개최 신설(안 제16조)

○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23조)

○ 운영위원회 운영평가 및 개선책 제시(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 타시도와는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8조, 제23조의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취지를 볼 때, 상위법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회의수당 또는 여비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교육부 질의 결과, 교육부에서는 현행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으로 보아 입법재량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안 제21조에서 학생수 200명 이상 규모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예ㆍ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학교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여짐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자치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 타시ㆍ도 16개 교육청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 법률에 근거한 타 법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모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운영위원 수당 지급에 있어 타 시ㆍ도 파급여파, 재정이 수반되고 있어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조례 개정에 있어 위법사항은 없으나, 수당지급에 대한 제주도교육청과의 시각차를 줄이고 타당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조례의 조문과 일부 자구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학부모위원의”를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삭제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삭제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학급”을 “학생수 200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과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공립·사립학교”를 “공립·사립학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겸임금지) 삭 제	제7조(위원의 겸임금지)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의무 등) 삭 제	제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예ㆍ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7학급 미만 학교의 예·결산소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소위원회) ① 학교급식과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 학생수 200명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위원회규정 또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 및 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지원ㆍ지도 등) ①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ㆍ지도 등) ① --------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국립·공립·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지원 및 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 공립·사립학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