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김장영·문종태·정민구·홍명환·부공남·오영희 김경미·송창권·고현수·김희현 의원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9. 10. 4.

나. 발 의 자: 김장영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도교육감 책무 규정(안 제4조)

○ 단순 정보 전달이나 일상적 업무추진 상황 등 보고 간소화를 위하여 구두ㆍ메모ㆍ전화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매뉴얼화 하도록 규정(안 제5조)

○ 공문서 처리단계 축소를 위하여 공문게시판 활용 및 자료집계시스템 등 활용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 공문서 개선을 위하여 공문서 불편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 공문게시판 활용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단순 안내 사항 등의 학교 공문서의 경우 별도의 공문 접수 절차 없이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을 통해 게시․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문서 감축에 큰 기여를 할 것임

○ 안 제8조에서 공문서 불편신고제 설치ㆍ운영을 통해 중복된 자료요구 및 불필요하게 생산된 공문서를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도교육감이 학교 공문서 관리를 위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문서 감축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문서 양적 감축은 물론 꼭 필요한 공문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공문서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조직개편으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일정부분 공문서 및 업무가 증가하여 공문서의 양적 감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문서의 양적인 감축뿐만 아니라 공문서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