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김희현·고은실·김장영·강성의·양영식·현길호 부공남·오영희·김경미·송창권·고현수 의원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9. 10. 4.

나. 발 의 자: 김희현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 및 사회·문화·복지의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으로의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4조)

○ 도교육감은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5조)

○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안 제6조)

○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부,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에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에서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여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짐

나. 종합의견

○ 2019년 9월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은 28교이며 24교(유상 7교, 무상 17교)는 대부되었으며, 4교는 교육청에서 자체보존하거나 대부예정 중에 있으며,

○ 지난 5월 제주도교육청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도내 폐교시설인 28곳을 점검하고 마을회 등에 대부해준 폐교재산이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폐교재산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의 목적도 폐교재산의 관리를 위한 활용 촉진에 관한 것으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에 있어 도교육감에게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활용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