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강철남·강성의·부공남·이상봉·김창식·박호영 고은실·강성균·오대익·김희현·송창권 의원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9. 10. 4.

나. 발 의 자: 강철남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학생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심심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학생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은 학생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학생에게 청소년활동 참가를 권장하도록 규정(안 제4조)

○ 도교육감은 학생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제1항의‘학생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이 조례안에서 적용되는‘학생 청소년’의 범위는 정의되지 않아‘학생 청소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범위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 안 제4조의 도교육감의 책무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조례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생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교육감의 책무로 학생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3.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1294호, 2015.6.3.제정) 로 법률에서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내 청소년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규교육과정인 일과중과 방과후 청소년활동 지원의 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조례안 제5조제3항의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중복지원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 제5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 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학생들의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이끌어내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조례의 조문과 일부 자구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5조(예산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예산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학생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은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는 해당 학생 청소년활동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