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 10. 3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고은실·정민구·홍명환·문종태·김경미·부공남 오영희·송창권·강성의·강성민·고현수·김장영 김희현 의원
상정일자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9. 10. 4.

나. 발 의 자: 고은실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19. 10. 7.

라. 상정일자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3조)

-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에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안 제6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중ㆍ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및 근로현장에서의 노동 제공현황을 파악하고 학교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실행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7조에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 안 9조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각급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중ㆍ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노동인권 의식 함양 및 노동인권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학생들의 근로 현장에서 근로계약 위반, 최저임금 준수 위반 등 정당한 근로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을 규정한 동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