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0. 30. (수)

정무부지사 예정자(김성언)

인 사 청 문 경 과 보 고 서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심사안건
		□	회부 및 청문 경과
		□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나. 회의경과
		□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모두발언 요지
		□	종합평가
			첨부서류
			【붙임 1】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2】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붙임 2】인사청문 실시계획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 과 보 고 서

2019년 10월 30일

정무부지사 예정자(김성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심사안건

○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2				회부 및 청문 경과

가.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 2019. 10. 16.(수)

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2019. 10. 18.(금)

다. 인사청문실시 : 2019. 10. 30.(수)

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2019. 10. 30.(수)

3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 2019. 10. 16. ～ 2019. 10. 30.

❍ 제1차 회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10. 16. 18:00)

❍ 제2차 회의:  인사청문실시 및 경과보고서채택(2019.10.30. 10:00)

나.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19. 10. 18.(금)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채택의 건	○위원장 선임 : 강철남 위원 부위원장 선임 : 오영희 위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 실시 계획(안)대로 의결. - 공통자료제출 요구 : 10.23(수)까지
제2차 회의 ’10. 10. 30.(수)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정무부지사 예정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 보충 질의(위원별 각 5분 이내) ○ 정무부지사 예정자 - 최종발언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정무부지사 예정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지명 받은 김성언입니다.

밤낮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모든 청문사항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귀중한 말씀은 도민의 소리로 들어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님과 도민 여러분,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뤘습니다.

도민과 관광객 체류일정을 감안하면 매일 80만 명 이상이 제주에 상주하고, 살림살이도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직장인이 살아보고 싶은 꿈의 도시, 세계인이 사랑하는 보물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로 가는 여정에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지역은 경기 변동요인에 민감합니다.

국내 경기가 둔화되면서 소비감소에 따른 1차 산업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농업분야의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무역 규제를 비롯하여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등으로 제주지역 연관 산업의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태풍이 제주를 덮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가 재난 수준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하수처리 문제, 각종 건설 사업에 따른 갈등은 진행형입니다.

위기와 기회의 반복,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온 제주인의 삶, 제주와 함께 성장한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가치입니다.

오늘의 풍요로운 제주는 1차 산업의 기반 위에 있습니다.

제주를 지탱하는 1차 산업을 위해 위기에 맞서고, 혁신을 이루고,

변하지 않는 생명산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님들께서 정무부지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해주신다면, 목민관의 애민육조(愛民六條)의 마음으로 도민을 위해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경청(傾聽)” 하겠습니다.

초한지에 따르면 유방은 상대방에게 항상 “여하(如何)”라고 되물었습니다.

유방은  여러 사람에게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소통과 집단지성을 중시하는 유방의 혁신적 리더십은 통합과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쓴 소리를 새겨듣겠습니다.

제주 공동체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 1차 산업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농사는 저의 삶이며, 땅은 저의 터전입니다.

농업인으로, 농협인으로 살아오면서 1차 산업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성공의 경험이 또 다른 기회를 열어 주기 때문입니다.

2015년 첫 출하했던 제주감귤 통합브랜드 ‘귤로장생’이

2018 국가브랜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감귤연합회장 당시 제주도와 농협과의 합작품입니다.

농협조합장 재직 시 조합원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감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목 재배를 두루 경험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1차 산업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

농수축산인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동행(同行)” 하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도민 행복이라는 모두의 목표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지사께 전달하겠습니다.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해법을 찾아 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청문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017년 김영란 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선물용 농수축산물을 제외시키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농수축산인들의 염원을 담은 저의 목소리에

국회와 정부가 귀 기울여주길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그때의 간절한 마음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정책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도의회와 행정의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진정성 있는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청정 제주에서 1차 산업의 가치가 오래도록 빛나고

도민과 함께 ‘더 큰 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을 도민의 소리로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5				종합평가

❏ 정무부지사 예정자 김성언  인사청문 대상자는

○ 서귀포시 효돈동 출신으로 고려대,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효돈동 연합청년회장을 맡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농촌현장에서 유연함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3선 효돈농협조합장과 (사)제주감귤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촌현장의 소득향상과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헌하여 왔음.

❏ 우리 위원회에서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하여  2019년 10월 30일

오전 10:00부터 16:10까지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 고위공직자의 업무수행에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한 바,

- 사전 검토를 통하여 과거 교통사고 관련 이력은 있으나 자진 신고하고, 피해자가 편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

- 또한 상속 등으로 인해 재산이 형성된 것 이외에 특별히 재산증식을 위한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재산형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볼 때 도덕적 흠결은 없다고 보여짐.

□ 그리고 인사청문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지금까지 감귤산업 육성 등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차 산업 중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확인하였으나,

그 외의 분야, 즉 축산이라든가 해양수산 등의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수립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함.

□ 또한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과 언론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 및 국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조합장으로서 3선을 거치며 성품, 재산증식, 주위 평판 등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으며, 농정업무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사)제주감귤연합회장시 제주지역의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활동 등 제주지역의 농업발전에 공헌한 것은 인정됨.

❍ 인사청문회 중 도지사가 1차산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게 부여한다고 하지만 소관 업무인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을 검증한 결과,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급변하는 1차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직접적 관련 사항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때, 1차산업 대응을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인 정무적 업무에 관한 기본사항과 의회, 언론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 및 국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증한 결과 행정경험 및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함

❍ 따라서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정무부지사예정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6				첨부자료

가.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붙임 1>

가.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붙임 2>

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붙임 3>

【붙임 1】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위원회명	추천위원명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홍 명 환
	강 철 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 영 희
환경도시위원회	강 성 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 종 태
농수축경제위원회	문 경 운
교육위원회	오 대 익

【붙임 2】

인사청문특위 의사일정

일자별	내 용	비 고
10. 16.(수 )	◈ 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청문완료(결과통보)
10. 17.(목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특위구성은 상임위원회별 구성
10. 18.(금) (18:00)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18:00)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 19.(토) ∼10.29.(화)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요구자료 답변(공통)접수(10.23)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 까지 송달(특위위원) (10.25.) - 서면질의답변접수:10.2810:00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 전까지 송달(특위위원) (10.29. 10:00)
10. 30.(수)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00) ①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제377회 임시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특위 제1차회의

정무부지사 예정자 (김성언)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	목 적
		□	안 건
		□	개 요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운영방침
			심사경과보고서
		□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인사청문실시계획

1.		목 적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3.		개 요

❍ 청문일시 : 2019. 10. 30.(수) 10:00

❍ 청문장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대 상 자 : 정무부지사 예정자(김성언)

※ 방 송 : 생중계 예정(도내 방송사)

◈ 인사청문회장 의석배치도 : 별첨

4.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제1차 회의 (2019. 10. 18.<금> 18:0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

❍ 제2차 회의 (2019. 10. 30.<수> 10:00) : 인사청문실시, 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 【붙임 4】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5】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6】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7】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인사청문회 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은 위원 1인당 1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차.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6.		경과보고서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9조제2항)

7.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8.		부서별 협조사항

가. 민원홍보담당관실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나. 의사담당관실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임위별 수합 및 기관 통보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 설치․운영

※ 위원 : 정책자료센터(의원회관 1층),  후보자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의사당 2층)

라. 각 전문위원실

○ 특위 위원이 속한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특위 위원별 지원할 정책자문위원 선정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붙임 1]

이   력   서

성    명 : 김 성 언(金 成 彦)

생년월일 : 1958년  1월 28일

주    소 : 서귀포시 효돈로 112

연 락 처 : 010-2689-0652

학    력

77. 1. 7.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84. 2.25.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

88. 2.22. 영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체육교육전공)

주  요  경  력

1996. 3. ∼ 1997. 2. 신효청년회장, 효돈동 연합청년회장

1998. 3. ∼ 2002. 3. 서귀포동부신협 감사

2015. 3. ∼ 2018. 3. (사)감귤연합회 회장

2005.11. ∼ 2019. 3. 효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회요청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7인 선임(의장추천 1명, 상임위별 1명 추천,

운영위 제외) ⇒ 위원장, 부위원장호선

상임위에서는 구성된 날부터 2일이내 위원 추천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심사 경과보고

*별정직 부지사인 경우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인사청문회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10. 16.(수 )	◈ 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청문완료(결과통보)
10. 17.(목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특위구성은 상임위원회별 구성
10. 18.(금) (18:00)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18:00)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 19.(토) ∼10.29.(화)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요구자료 답변(공통)접수(10.23)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 까지 송달(특위위원) (10.25.) - 서면질의답변접수:10.2810:00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 전까지 송달(특위위원) (10.29. 10:00)
10. 30.(수)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00) ①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제377회 임시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홍명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문종태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교육위원회	오대익

[붙임 5]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김 성 언 (서명)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19. 10. 30.(수) 10:00

○ 장    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청문대상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인사청문예정자

□ 질의 순서(예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강성민		1	홍명환
2	문경운		2	오영희
3	문종태		3	오대익
4	오대익		4	문종태
5	오영희		5	문경운
6	홍명환		6	강성민
7	위원장		7	위원장

※질의순서는 추후 협의후 조정할 계획임

□ 질의 시간

○ 오전질의 : 위원별 15분 이내(※ 답변시간 포함)

○ 오후질의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답변시간 포함)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내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내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최종학력(대학 학과명 포함),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직계존속 제외) - 제적등본 및 주소이력초본 - 병적증명서 (공직자(등) 신고용) 제출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현재 활동 중인 사회단체 및 위원회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경력증명서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내정자․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7. 예정자(배우자 및 자녀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2.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3.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 14.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5. 최근 5년간 1개월이상 해외여행, 연수, 체류현황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16.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17.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18.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19.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0.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1. 최근5년간 적십자회비 납부내역 22. 최근5년간 기부내역 23. 최근5년간 연말정산 환급액 내역 24. 최근5년간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내역 25. 음주운전 및 주차위반 현황과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현황(본인 및 배우자, 자녀포함) 26. 취득세 및 양도세 납부현황 27. 선거운동원 등록현황 28.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에 지명받은 동기 및 각오 29. 정무부지사로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한 견해 30. 민선7기 제주도정의 변화 및 개혁에 대한 견해 31. 협치에 대한 입장 및 평가 32. 민선7기 제주도정이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 및 해결방안 33. 제주 1차 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34.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기능 정상화에 대한 평가와 견해 35. 축산사업장 악취문제 해결방안은 36. 당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감귤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견해 37. 후보자가 생각하는 감귤산업의 발전방안 38. 안정적 월동채소 생산과 유통방안 39. 도의 돌발병해충 발생 대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추진방향 40. 로컬푸드 활성화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41. 초지와 농지의 전용에 따른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42. 후보자의 농가부채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43. 월동무를 시작으로 하차경매 실시에 따른 대처방안 44. 예정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농업분야 보조 사업 선정·지원 현황(최근5년간) 45. 제주연안어업 어민들이 근해 기업식 선단(선망, 안강망, 통발 등)이 제주본도 가까이 조업함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개선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대책 46. 국가의 협상 결렬에 따른 지방 산업의 피해 대책에 대한 견해 (사례 : 한일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근해어업 피해) 47. 제주도 양식산업의 위기상황으로 가격 폭락, 질병, 수질, 연근해 오염원 등 최대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48. 제주광어 중국 및 해외 수출활성화 현재까지 문제점과 향후 활성화 전략 49. 유네스코 등재 해녀 유지 및 사망사고 저감 방안 50. 해양레저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 마을어업(해녀)과 마찰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상생방안 51.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 52. 해안가 일반인 접근과 바릇잡이 등을 반대하는 어촌계 해녀와의 갈등해결 방안 53. 해양쓰레기 저감 방안 54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강정) 갈등해소 방안 55. 제2공항 설치에 대한 입장 및 갈등해소방안 56.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 57.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견해 58. 부지사 정원 확대 및 1차산업경제부지사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견해 59. 지역과 상생하는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 관련 견해 - 기존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내정자가 생각하는 견해 - 도내 금융기관 도금고 선정 시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평가배점 향상 필요성 및 협력사업 과제 60. 도에서 발표한 밭작물 종합대책 현황 및 구체적 실현방안 61. 월동채소 등 산지경매 도입 방안에 대한 견해 - 작물별 산지조직화 현황 및 강화 방안 - 제주에만 없는 산지경매도입 방안 필요성 및 의회와 같이 연구 논의할 의향 62. 읍면(농어촌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 - 읍면(농어촌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익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지하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한해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읍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익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지하수 활용도 중요하지만, 유수율 제고가 보다 시급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63. 자연재해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무용지물에 관한 대처 방안 64. 휴경보상제 지원 확대 등 재해보상 대책 65.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 66. 농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대책 67. 태풍피해 등으로 특별재산지역(선정)에 대한 농수산물이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 계획 68. 조합장 주요성과 - 특화시책 현황 및 성과 - 도 정책 협력 시책현황 및 성과 - 지역상생사업 내역 69. (사)제주감귤연합회장 역임시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 70. 비자림로 확충에 대한 입장 및 갈등해소방안 71. 존경하는 인물과 그이유 72.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 73. 좌우명과 그 의미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19. 10. 23.(수)

3. 제 출 장 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5부

2019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19.  10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19. 1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19. 1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19. 1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