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4		발의연월일:	2019. 10.
			발 의 자:	송영훈·강성민·문종태·김경학·
				조훈배·문경운·임상필·고용호 의원
				(8명)
			찬 성 자:	4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다회용 용기의 관리 부주의로 위생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 사용의 촉진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 2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나.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원의 절약 등) ① 도지사는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촉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당 행정시”를 “제주자치도, 행정시와 산하기관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자원의 절약 등) ① 도지사는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촉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생 략)	제9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제주자치도 자원순환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행정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제주자치도, 행정시와 산하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의2 자원의 절약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청사에 다회용품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3억원 미만인 경우

- 도의 5년간 비용 추계 결과 : 112,500천원(연평균 36백만원)

○ 비용 추계 전제

- 다회용품 위생문제 예방을 위한 설비는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자외선 살균소독기는 도청, 행정시 산하 사업소 및 직속기관 모든 부·실·과에 2기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은 제외)

- 본청 담당관·과 59개, 행정시 [64개과, 읍면동 43개, 사업소·보건소·서관 15개],  직속기관 9개, 사무소 12개,  도의회 담당관·전문위원실 12개, 합의제 기관 2개 등 총 216개 (2019년 1월 현재)

- 따라서, 추정가능한 자외선 살균 소독기는 443개로 추정함.

- 자외선 살균소독기의 규격 및 용량은 소형(컵 50개)로 전제하고, 1개당 단가는 시중(인터넷) 평균 판매가인  250,000원으로 전제

- 살균소독기의 설치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한번 설치하면 5년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기타 유지 비용 등은 없는 것으로 전제

○ 비용 추계 산식

- 소독기 450개 x 1개당 평균단가 250,000원 = 112,5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영 훈 의원
연 락 처	윤 형 석 정책자문위원 064) 741-2066 E-mail : hsyoon74@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 의원

의원명	서명
정민구
이상봉
김경미
이승아